재산분할 또 ‘5·18 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한 지만원, 9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재산분할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한 지만원씨가 5·18관련 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기념재단은 28일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지씨가 5·18단체와 유공자 등에게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0년 발간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폈다.
책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허위 사실이다.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광주 시민 등은 지씨가 발간한 책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도서와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과거 동일한 5·18왜곡 주장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최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지씨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 동일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침 진료실에는 예약 리스트가 놓여 있다. 이름 하나 발견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올 때마다 기분을 흔들어놓고 가는 분 이름이 있었다. 평소 십 년 가까이 합을 맞춰온 분들이 지내온 시간을 점검하고 나가는 정신과 진료실 풍경은 평온하다. 이분은 다르다. 올 때마다 본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를 흔들다가 나간다. 신기하게 냉소적으로 공격적이고, 대화에 합이 맞지 않는다. 이분이 한바탕하고 나가면 진이 빠지고 기분을 잡친다. 한번 휘저어져 흐트러진 기분은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나 하는 불쾌와 자괴감으로 이어지는데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피해는 그다음 환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나름 전문가인 나도 이렇듯 일과 삶에 감정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나,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하다. 감정은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기관인 편도는 포유류부터 존재한다. 충분히 상황을 조망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일단 도망갈지 싸울지, 옆으로 비켜나갈지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위험해지지 말고 일단 움직이고 보는 게 틀리더라도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 감정은 전체 방향을 결정해주는 깃발과 같다. 대신 신호를 주고 나면 바로 꺼져야 하는 것이 감정의 기능이다. 갑자기 휙 지나간 오토바이에 놀라 피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반응이다.
감정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눈다면 좋은 감정은 가급적 오래가고, 슬프거나 무섭게 느낀 감정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행복, 기쁨, 포만감 같은 감정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별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면 무서움, 슬픔, 두려움, 배고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도망가고, 먹을 것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다. 내 눈에는 위험한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한동안은 그 감정의 톤을 유지해주는 것이 생존에는 도움이 된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고, 숨어 있던 적이 돌아와 재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아쉽지만 상대적으로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라고, 부정적 감정은 빨리 사라지기 바라지만 생존 관점에 맞춰 기본 세팅이 되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분은 판단, 행동에 필터로 작동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흔들거리고 나와 다른 나를 만나고 금방 지친다. 또, “활기차고 신나게 일합시다”라는 말도 생리에 역행하는 지시다. 억지로 긍정적 기분을 덧씌우기도 어렵고, 오래가지도 않고, 더 나아가 그나마 가진 에너지를 빨리 소진해버릴 위험이 있다. 놀이동산을 가서 신이 난 아이가 1시간 만에 뻗어버리듯이 말이다.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피겨퀸 김연아 선수의 스무 살 때 인터뷰가 단초를 준다. 경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그녀에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냐고 묻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고 답했다. 나중에 <유퀴즈>에 출연해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기분이었는데, 즉흥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재빠른 감정의 리셋과 거리두기 능력이 김연아를 김연아로 만든 핵심이 아니었을까.
하루를 보내며 기분이 좋을 필요도, 또 나쁜 상태로 있을 필요도 없다. 특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더. 우리의 하루는 그냥 보통의 하루면 충분하다.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익숙하게 하던 대로 무심하게 그냥 하면 된다. 그러면 감정에 휘둘려 제풀에 지쳐 짜증이 위험수위까지 올라오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낼 수 있다. 활기찬 하루보다 별다른 감정 없이 보내는 그냥 하루가 쌓이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대와 전세의 월세 전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올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또한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28일 기준 2만2079건으로 전년(2만9566건)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0·15 대책 등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제한하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북구(-86.6%), 관악구(-72.7%), 강동구(-67.1%) 등에서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갭투자 문턱이 낮은 지역 위주로 줄어든 것이다.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KB 시세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말 93.378에서 지난 19일 96.176으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하게 뛴 데 비하면 전세가 상승세가 크게 가파르지 않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0.92%를 기록했다. 2023년 5월(50.87%) 이래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KB 시세 기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26%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률은 3.83%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이 날로 줄어드는데도 전셋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전셋값 상승에 대비한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면서 전세 매물만큼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갱신 계약(6만3028건) 중 56%(3만528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갱신권 사용 비중이 34.4%에 그쳤던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을 우려한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매물도 줄었지만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수요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포함)로 갱신된 계약 건수는 5275건으로, 전년 261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전환을 받아들인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상승 폭은 지표로 드러나는 전셋값 상승 수준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이 예고된 영향도 있다.
남 연구원은 “지난해 매매가가 급격히 오른 데 따른 부담으로 매매 수요가 임차 수요로 이동하는 흐름 등이 나타나며 올해는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따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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