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논리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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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1 01: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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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김 전 최고위원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이 혐오·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비방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이런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나.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을 비판하면서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가 영혼을 판 것” 등 표현을 한 걸 문제로 삼았다. 이 발언들이 ‘혐오자극’이고,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당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당대표의 권한·권위·리더십은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격해선 안 된다는 식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과 계몽령,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세력과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장 대표를 비판하면서 저런 표현을 썼다. 이 주장들이 망국적 망상이고, 국민 중 거기에 동의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틀린 말인가. 그런 세력과 손잡고 당권을 틀어쥔 장 대표가 당을 극우정당으로 만들어 고립을 자초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유의지의 총합’ 운운하는 대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런 식이면 대통령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선 안 될 것이다. 윤석열식 ‘입틀막’ 시즌2요, 북한 수령론이나 나치 지도자론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한 전 대표 제명 조치의 예고편일 수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두루뭉술 사과했다. 그러나 그 뒤에 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 결과에 입 닫고, 한동훈 세력 쫓아내고, 극우세력 받아들이고,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극우 사당화의 길로 폭주하며 민심과 더욱 엇나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와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기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150억원(11.4%) 증가한 규모다. 3월 진료비를 기준으로 연간 규모를 단순 환산하면 약 25조22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돕기 위한 제도다. 상반기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받고, 하반기에는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9월분 진료내역’을 추가로 보고받는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 항목을 기존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도 비급여 시장 팽창세는 뚜렷하다. 실제로 지난해와 동일 항목(1068개)만 비교해도 1492억원(7.9%)이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동네 의원급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는 1조 4155억 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병원급은 32.7%(6864억 원)였다. 세부적으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단일 종별 중 가장 비중이 컸고, 의원(5006억 원·23.8%), 병원(3022억 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 분야별로는 여전히 특정 항목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의과 분야에서는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753억 원·6.8%), 1인실 상급병실료(595억 원·5.4%)가 뒤를 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3610억 원)와 크라운(2469억 원)이 전체 진료비의 82.6%를 점유했고, 한의과 분야는 첩약 및 한방생약제제(1390억 원) 쏠림(87.6%)이 극심했다.
특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통증 완화 목적 비급여 진료는 의과 분야 전체 비급여(1조 1045억 원)의 21.9%(2419억 원)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신규 보고 항목으로 포함된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는 한 달간 234억 원이 처방돼 의약품 분야 비급여 상위권(31.2%)으로 단숨에 진입했다.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이 과잉진료나 가격 편차 등으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t실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 용인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용인시민 6만여명이 참여했다.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 초부터 25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명에는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서명부를 전달하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차질없는 조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는 열리지 않았던 국토교통부 주최 ‘국가산단 관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 산업”이라며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및 금융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구축은 정부가 정한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특례시에서 잘 진행되어온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것은 반도체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며 ”2023년 3월 정부가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만큼 정부가 계획대로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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