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콘크리트 타설량 35% 증대’ 설계변경…붕괴된 광주 도서관 부실 시공 가능성

검사출신변호사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한 달 전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 타설량을 35%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시공 의혹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지난달 19일 작성)를 보면 공사 도중 콘크리트 타설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지난달 17일 “지상 1·2층 및 옥상층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위해 골 부문 및 외단부 콘크리트 수량 반영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를 했다. 실정보고는 공사 중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다.
도서관은 건물 개방감을 위해 ‘장경간(기둥 사이가 긴 구조)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적용됐다. 이 공법 구역에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는 당초 632㎥로 산출됐다.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100㎜ 두께로 타설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10일 설계가 변경됐다. 최초 설계에 반영한 비교적 평평한 형태의 ‘인피니트데크플레이트’가 생산되지 않자 굴곡이 있는 ‘S데크플레이트’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추가 수량 산출 결과 현장에 투입될 콘크리트는 853㎥로 기존보다 221㎥(34.9%) 늘어났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물량 증가는 붕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붕괴 부위 등을 봤을 때 ‘부실 접합’ 등으로 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 A씨는 “콘크리트가 증가하면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중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량을 853㎥로 구조 검토를 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초 수량 산출에 반영됐어야 할 물량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붕괴 사고 희생자 4명 중 한 명의 발인식이 이날 엄수됐다. 다른 희생자도 이번주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붕괴 현장 합동감식을 시행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공학과 구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충남도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비 중 도비 몫 3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몫 전부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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