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트럼프 “관세 6000억 달러 징수할 것”···‘상호관세 적법성’ 결론 앞둔 법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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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10: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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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 등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행중개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자사와 입점 판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웹사이트에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만들지 않아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인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이리얼트립은 지난해 5월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고쳤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제공하도록 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중 마지막 날 현지 기자간담회“경계 획정 등 실무협의 하기로”
시진핑에 북핵 문제 ‘중재’ 요청한한령엔 “중, 명확한 완화 의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으며, 한한령 완화와 관련한 중국 측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해상에)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을 긋자고 했고,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논란이 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시설은 철수한다고 해 아마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착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고조되는 중·일 갈등에 관해서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른들도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다”면서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와 관련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며 “(완화의)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도 익으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면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며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양국 창업 생태계 연결과 이를 통한 공동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으로 3박4일간의 국빈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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