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김병기 부인에 법카 제공 의혹’ 구의원, 비리 혐의 재판 중에도 공천받아···결국 당선 후 1심 실형

성남대형로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에게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지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었다. 공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선 구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조 전 구의원은 2021년 7월 공갈·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구의원을 2010년부터 6년여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3000만원을 횡령하고,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2023년 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한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부당증여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조 전 구의원이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의 소유권을 자신이 만든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작서는 2019년 조 전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조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024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 그는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구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다. 당시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 의원의 대화녹음도 이 시기의 일이다. 이 녹음에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김 의원과 의논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당사자로 지목됐다. 앞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 부인이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 전 구의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두차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 수사 의뢰로 이를 내사했던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도 언론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놓고 김 의원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학·빗썸 취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을 찾아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B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당시 동작서장이던 C총경과는 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조 전 구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구의원들의 활동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남의 대학 편입 상담에 구의원 D씨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의혹이 지난 4일 언론에 보도됐다. 과거 동작구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전직 구의원 2명이 2023년 “김 의원 부인이 자신들에게서 각 1000만·2000만원을 받아갔는데,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2024년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제출됐는데도 묵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김 의원과 강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 헌금 의혹’ 관련자들을 연달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의혹 당사자인 두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구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구청장은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두 의원의 대화 녹취록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김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강 의원이 공관위 회의록에서 김경에게 단수 공천을 주라며 적극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며 “(강 의원은)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도 사무국장을 통해 돌려줬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병기와 강선우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구청장 조사에 앞서 강 의원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맡았던 전 보좌진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A씨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A씨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미 경찰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강서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 후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도 경찰에 이달 중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연루된 다른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취업 특혜, 보좌진 사적 동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무마 등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같은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에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68·사진)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관장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관장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문학 평론가로, 문학과 문자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해왔다. 도서출판 풀빛 편집장과 계간 ‘황해문화’ 편집주간 등을 지내며 출판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교육 활동을 병행해 왔다.
2023년 6월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문자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고 문자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박물관이다. 세계 각국의 문자 관련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문자 관련 학술연구와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개관 2년 만에 연간 관람객이 100만명이 넘는 인천의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박물관이 문자를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임 관장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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