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신혜식은 제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 이날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 후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식민지 거부” → “협력” 태세 전환차베스 정권부터 요직 두루 거쳐첫 각료회의, 마두로 인사들 건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사진)이 4일(현지시간) 미국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과도정부의 수반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생포된 직후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노선을 선회한 것이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제사회와 미국에 전하는 베네수엘라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기초한 균형 있고 존중받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제법의 틀 안에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대행을 겨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베네수엘라 군부도 로드리게스 대행을 공식 인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이날 “대법원이 로드리게스를 90일간 대행으로 임명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되면서 미·베네수엘라 관계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법률가 출신인 로드리게스 대행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및 마두로 정권에서 외교·경제·석유 장관을 거치며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좌익 게릴라 지도자 호르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로, 1976년 미국인 사업가 납치 사건으로 체포된 뒤 구금 중 사망했다. 친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경제 안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명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핵심 자산인 석유산업을 관리한 경험과 미국 에너지 기업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로드리게스 대행을 마두로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첫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로페스 국방장관과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 등 마두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AFP는 권력 핵심에 있던 인사들이 요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서 향후 베네수엘라 권력 구도의 연속성과 변화 여부를 가늠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향후 관건으로 로드리게스 대행의 권력 유지 기간 및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헌법상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해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를 최대 90일(연장 시 6개월)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가 과도정부를 넘어 장기 집권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5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외교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참석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의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장보다 0.72% 하락한 배럴당 56.91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5000만달러(약 723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베네수엘라 수출은 2000년대 한때 12억달러까지 늘어났지만, 미국 제재 등으로 2017년에는 5000만달러까지 줄었다.
다만 베네수엘라 공격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정학적 문제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0원 오른 1443.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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