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5·18 희생자 처음 묻힌 망월묘지, 보존·정비에 국비 첫 투입···국가 차원 관리 ‘물꼬’

피망머니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시민들이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의 보존과 정비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광주시 조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5·18사적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로 지정된 5·18구묘지(사적 24호)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 11호) 보존과 활용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300만원과 옛 광주저집사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5·18구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이후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됐던 곳이다. 시립묘지였던 이곳에는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온 129명의 희생자가 안장됐다.
1997년 인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완공돼 희생자들이 이장된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면에 들었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김남주 시인, 백남기 농민 등이 안장돼 있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이곳을 5·18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200억원은 전액 국비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당시 시민들이 헌혈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한 현장이다. 시는 헌혈실과 중환자실 등 중요 시설을 보존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 공간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9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5·18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광주시의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이다. 5·18사적지는 1998년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정해 관리해 왔다. 5·18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옛 전남도청, 주남마을과 송암동 학살지 등 모두 30곳이 지정돼 있다.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그동안 5·18사적지의 지정과 관리는 모두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광주시는 5·18사적지에 대한 국가 지원의 물꼬가 트인 만큼 옛 광주교도소와 505보안부대 등 다른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고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그룹 AG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 제품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용 배터리로 추정돼, 고급 사양 제품 중심이던 양사의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벤츠에 2조60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 25조6196억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급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고,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1일부터 2035년 6월30일까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지난 9월 벤츠가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4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는 대규모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리미엄급 모델뿐만 아니라 엔트리급 모델에도 탑재할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양사가 맺은 3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제품은 모두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는 ‘원통형 46시리즈’ 대형 배터리였다.
이번 추가 계약은 지난달 13일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와 만나 미래 전장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당시 칼레니우스 회장은 “LG와 함께 혁신, 품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갈 차량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 기반의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인 벤츠와의 협력 확대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강점인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맞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내려간 9.3%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1·2위 업체인 중국 CATL(38.1%), BYD(16.9%)와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용량의 원통형 46시리즈부터 표준형과 중저가형 모델에 적합한 고전압 중니켈(Mid-Ni) 파우치형 배터리,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과 현지 생산 능력을 앞세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계약 금액과 기간 등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고객사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 외 추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 인근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2023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하며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과 대통령 경호법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달 중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집회를 제한해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9~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참여연대,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도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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