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의사 부족 추계 “과다” “과소” 공방…규모에만 매몰된 의대 증원 논의

조루치료제구입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산불 발생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국제마약 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을 적발한 해양경찰관 2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양경찰청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53)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치용 경감(56)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김 경감은 옥조근정훈장, 최 경감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김 경감은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까지 급속히 확산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파제에 고립된 주민과 미처 대피하지 못해 주택에 남아있던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김 경감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승진했다.
김 경감은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구조대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경감은 2024년 마약수사대장으로 근무 당시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액체 코카인 밀반입, 국내 제조·유통 일당 6명을 검거하는 등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최 경감이 적발한 액체 코카인 60kg(시가 1800억원)은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길리·임종언 ‘메달밭’서 뜰 기대주로…‘스피드’ 21세 이나현 급성장하프파이프 최가온 가파른 상승세·‘포스트 윤성빈’ 정승기 정상 근접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금5·은8·동4, 종합 7위) 이후 8년 만의 톱10 재진입을 목표로 한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 외에 새롭게 메달 레이스를 이끌 차세대 간판들의 활약상이 열쇠다.
쇼트트랙은 이번에도 ‘메달밭’이다. 남녀 5명씩 총 10명이 출전한다. 개인종목에서는 남자 500ｍ(2장)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국가별 최대치인 3장 티켓을 따냈다. 남자 5000m 계주, 여자 3000m 계주, 혼성 2000m 계주에도 나선다.
기존 남녀 에이스는 1999년생 동갑내기 최민정(성남시청)과 황대헌(강원도청)이다. 그중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최민정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최초이자 한국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최초로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메달(현재 금3·은2) 역사도 함께한다.
금메달 2개 이상을 목표로 하는 쇼트트랙에서는 그다음 세대 에이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2004년생 김길리는 최민정과 함께 쌍두마차로 여자 대표팀을 이끈다.
2023~2024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최민정(2017~2018) 이후 6년 만에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한 김길리는 기량에 물이 올랐다. 여자 1500m에서 최민정과 금메달을 경쟁할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자부에서는 2007년생 임종언이 대표 선발전에서 깜짝 1위에 올랐다. 성인 무대 데뷔전인 월드투어 1차 대회 1500m에서 우승한 임종언은 이 종목에서 황대헌의 올림픽 2연패를 막을 후보로도 꼽힌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김민선(27·의정부시청)과 이나현(21·한국체대·사진) 간 신구 메달 레이스가 핵심이다.
김민선은 일찌감치 ‘빙속 여제’ 이상화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불려왔다. 10대였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올림픽 데뷔전도 치렀지만, 두 번의 올림픽에서 아직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1999년생으로 현재 대표팀 간판으로 활약 중인 김민선은 2022~2023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 여자 500m 1위를 휩쓸며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다. 지난 시즌 주춤했지만 올림픽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사이 이나현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선 김민선과 팀 스프린트에 참가해 함께 금메달을 수확한 이나현은 최근 제52회 스프린트 선수권(500ｍ·1000ｍ)에서 전 종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스프린트 선수권에서 첫 우승을 했던 이나현은 대회 2연패를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는 2008년생 최가온(세화여고)이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허리 부상을 털어낸 최가온은 최근 국제스키연맹(FIS) 하프파이프 월드컵을 잇달아 제패했다. 최가온은 세계적인 스노보드 스타 클로이 김(미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스켈레톤에서는 ‘포스트 윤성빈’을 기대한다. 정승기(27·강원도청)는 지난해 11월 ‘올림픽 트랙’에서 치른 부상 복귀전 2025~202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54초12를 기록해 5위에 랭크됐다. 우승한 매트 웨스턴(영국)과의 격차는 0.28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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