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획처, 1월부터 내년 예산 조기 편성 착수…AI 등 5대 구조개혁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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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11: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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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례적으로 일찍 착수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와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도 선정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와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기획처가 새로 출범한 데다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으면서 예산 편성 시점을 과거보다 앞당긴 것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AI 등 산업경쟁력 저조’ ‘저출생·고령화’ ‘탄소전환 지연’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언급한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사항과 새 정부 출범 2년 차에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핵심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예산 투자 방향성을 담은 예산안 편성지침은 올해 3월 말에 각 부처에 배포한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지출 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지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출 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 효율화 논의 과제 태스크포스(TF)’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
기획처가 핵심 의제 발굴을 서두른 것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예산안 준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젠다들을 각 부처들과 함께 발굴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예산을 더 쓸 분야과 줄일 분야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발생하는 공백 기간 없이 이달 1일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단체 여행 인센티브 기준을 보면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 등에서 15인 이상이 제주를 찾으면 1인당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3만원(단체당 최대 200만원)을 제공한다. 증빙 서류로 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뱃길을 이용할 경우에는 10인 이상이면 같은 내용으로 지원된다. 제주도와 협약단체, 자매결연 단체에서 20인 이상 제주를 방문할 때도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또 제주에 본점을 둔 여행사를 이용해 10인 이상 제주를 방문할 때, 다른 지역 초·중·고교에서 수학여행으로 10인 이상 제주를 찾을 때 차량 임차비 등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 방문 전 미리 신청한 후 도착하자마자 제주공항 내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탑승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관광객의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낙수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객은 제주에 도착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받음으로써 여행 경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관광객이 쓰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600여건, 11만2000여 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 도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026 더-제주 포 시즌(Four Seasons) 방문의 해’ 캠페인, 제주 여행 주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효과를 더 높일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제주도관광협회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수치로 입증된 관광시장의 회복세를 2026년에는 확고한 성장세로 굳히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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