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젤렌스키 “돈바스 영토 문제 관해 미국과 이견”···우크라 종전 협상, 여전히 ‘안갯속’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중재 중인 종전 협상과 관련해 영토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진행한 종전 협장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기대감을 키웠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각자의 구상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돈바스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차지하지 못한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받아내야 종전 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동부 지역 통제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몇시간 전까지도 제안을 읽지 않았다는 것에 조금 실망스럽다”고 발언한 이후 나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지난 4~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한 뒤 새 종전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FP 통신에 “미국 측이 ‘더 빨리, 더 빨리’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사양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방침을 뒤집는 조치다. 그간 중국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한 만큼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관계는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향후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양국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내년 출시 예정인 ‘루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신 칩’ 블랙웰·루빈 미포함…중, 자국 기업에 얼마나 풀지는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내 판매 수익의) 25%는 미국에 지급된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판매 수익 중 15%를 정부가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200은 현재 대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인 H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장착한 B200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지만 AI 훈련과 추론에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대중 수출 통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블랙웰이 중국 손에 들어갈 경우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저사양 H20 칩의 수출만 허용해왔다.
이번 결정은 양국이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해제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블랙웰을 제외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블랙웰 수출을 불허하는 대신 미국산 AI 칩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고자 이런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존 리조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경쟁을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자국 기업에 H200 구매를 허용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다. H200의 중국 수출이 이뤄지면 그간 정부 규제 아래에서 발전해온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바이트댄스 등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막혀 중국 저사양 칩을 사용하던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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