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상설특검 ‘쿠팡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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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11: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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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외압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서 외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7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김 검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검사는 지난해 초 부천지청 수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때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 등에게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부당하게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인이었던 권선영 김앤장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김 검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입장하기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측은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엄 전 지청장과 김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CFS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자 보수 성향 평론가 마이클 레이건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통신이 가족 성명 등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부인 콜린 레이건과 자녀 캐머런 레이건, 애슐리이건 던스터도 성명을 내고 “마이클은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사망 소식을 알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연구소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이클 레이건은 신념과 목적의식, 레이건 대통령의 이상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빚어진 삶을 살았다”며 “아버지의 유산을 굳건히 지켜온 수호자”라고 했다.
고인은 레이건 레거시 재단의 회장으로 ‘작은 정부’ 등 로널드 레이건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
고인은 1945년 출생한 해 로널드 레이건과 당시 아내인 배우 제인 와이먼에게 입양됐다. 애리조나주립대와 로스앤젤레스 밸리 칼리지를 다닌 뒤 연기 활동도 했다. 드라마 ‘팔콘 크레스트’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년 동안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했다. 자기 이름을 딴 ‘마이클 레이건 쇼’로 널리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뉴스맥스 TV 네트워크의 기고자였다.
질병 퇴치와 입양인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벌였다. 존 더글러스 프렌치 알츠하이머 재단 의장을 맡았다. 아버지 레이건이 이 병을 앓았다. 소아당뇨병 연구 등 여러 질병 퇴치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입양아로서 미국과 전 세계의 위탁 보호 및 입양 문제를 다루는 ‘믹스드 루츠 재단(Mixed Roots Foundation)’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여러 책을 냈다. <두 번 입양된 아이>에서 입양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어려움 등을 적었다. 로널드 레이건을 기리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교훈>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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