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미, 베네수 연계된 ‘러 유조선’ 나포…러 “해적 행위” 반발

암요양병원 원유 실으려다 적발된 ‘벨라 1호’…2주 추적 끝에 북대서양서 붙잡혀미 “제재 대상 원유 수송, 용납 안 해”…석유 판매 등 무기한 통제 입장‘급진적 기후정책’ 등 이유, 유엔 산하 31곳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도
미국이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 유조선을 해상에서 나포했다. 해당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을 보냈던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압박 정책이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유조선 ‘벨라 1호’를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다 적발돼 도주하던 이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유조선은 이 과정에서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고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선박은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이라며 “현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포 시점엔 러시아 잠수함 등 군함이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러시아 동맹국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지 며칠 만에 미·러 대립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임시 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의 나포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다.
러시아 외교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러시아로 조속히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마리네라호 추적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마리네라호 나포는 해상법과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점점 더 ‘법칙의 힘’을 무시하고 ‘힘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도 무기한 미국이 인도받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부가 시장에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처도 미국이 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정부가 3000만~5000만배럴의 원유를 미국으로 넘기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 원유 판매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탈퇴하는 기구 명단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통상적으론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한·중 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는 해야겠다”면서 나왔다.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가던 가운데 이 대통령이 돌연 국내 현안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도)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 기소 잘못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 잘못했다고 (하면서) 항소해서 법원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를 항소하겠다고 하면 혼내야지 오히려”라며 “근데 묘하게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하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 이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삐딱하게 서 있으니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지목된다. 검찰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서민 대상 고금리 정책·민간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재원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높인다. 출연금은 기존보다 19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자체적인 포용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금원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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