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우크라 다국적군’ 구상에···러 “전투 표적으로 간주” 반발

조루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다국적군 부대를 “정당한 전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토에 서방측 군부대, 군사시설, 기지, 기타 인프라가 배치된다면 이는 외국 개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대와 시설은 모두 러시아군의 정당한 전투 목표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친우크라이나 서방 정부들이 “군사주의적 선언”을 내놓고 있다며 “이른바 ‘의지의 연합’과 우크라이나 정권이 진정한 ‘전쟁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지의 연합’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과 그 주민들의 미래에 점점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럽 주민들이 군비를 대도록 서방 정치인들이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다국적군 구상에 이처럼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다국적군의 우크라이나 배치 구상을 담은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당시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보장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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