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보석 털린 루브르, 이번엔 물 샜다···“이집트 관련 희귀도서 400권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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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3: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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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0월 보석 도난 사건을 겪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해 고대 이집트 담당 부서의 도서 수백권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말 누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박물관의 이집트 부서 내에 있던 300∼400권의 도서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프랑시 스탱보크 루브르 부관리자는 피해 작품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이집트학 서적과 과학 문서”라고 말했다. 그는 손상된 작품들이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것이며 “매우 유용하지만 절대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해당 소장품에 회복할 수 없는 명확한 손실은 없다”며 물에 젖은 소장품들이 건조된 뒤 복원 과정을 거친 다음 서가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예술 전문 사이트 라 트리뷴 드 라르는 루브르의 설명과 달리 이번 누수로 인해 약 400권의 희귀 도서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루브르는 이번 누수가 배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물관은 노후화로 인해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밸브가 실수로 열렸고, 도서가 보관된 건물 천장을 통해 물이 스며든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탱보크는 배관 노후화 문제가 이미 알려진 문제로, 내년 9월 수리가 예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보석 도난 사건부터 이번 누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루브르는 지난달 말 비유럽연합(EU)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현재 22유로(3만7000원)에서 32유로(5만5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료 인상으로 얻은 추가 수입을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보고했다.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로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렇지만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그 속에서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간주 부양비’로 계산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양하지 않았어도 받을 것 같은 돈을 소득으로 추정하는 희한한 셈법인데, 이번에 불합리한 현실을 다소간 고친 격이다.
부양비를 폐지해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엔 한계가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부모·자녀에게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일수록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기준 자체가 1인 가구 비중만 40%에 육박하고 전통적인 가족관이 무너진 사회와 동떨어진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지 못한 데는 재정 부담 요인이 크다. 수급자 확대에 따른 진료 남용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의 약 3%인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14.9%(2023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수급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다. 부양비 폐지만으론 약 5000명만 새로 수급권을 얻을 뿐이라고 한다. 정부가 갈 길이 멀다.
이미 주요 복지급여 가운데 교육(2015년)·주거(2018년)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만 이 ‘문턱’이 남아 있다. 국정과제로 삼은 대로,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상선으로 지목된 인물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이다.
A씨는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B씨(48)에게 불법 기지국 장비를 전달한 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라’라고 지시해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킹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뒤 금액을 빼돌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피해자 220명, 피해금 1억4000여만원이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및 수집해 온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A씨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만큼 검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부가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명을 검거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B씨 포함 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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