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지독한 ‘부동산 사랑’…한국인 가계, 비금융자산 비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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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3: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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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67.3%)이 가장 높다. 또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63.6%)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48.4%)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가 제안됐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에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인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4월 예정된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피데스가 유력 지도자인 페테르 머저르 티사당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지자 오르반 총리는 감세·현금 지원 등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여권은 머저르 대표가 친유럽연합(EU) 성향이라는 점을 겨냥해 그를 ‘EU의 용병’ ‘헝가리 남성을 강제 징집하려는 전쟁광’ ‘부패한 사기꾼’ 등으로 비난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 측은 머저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헝가리 국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돼 생활 수준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려견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퍼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세 강화가 최근 머저르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여권에 실질적 위협으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오르반 총리의 여론전 이후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티사당의 지지율이 정체됐지만 피데스에 대한 지지는 반등 조짐을 보이며 양당 간 격차는 기존 10%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최근 오르반 총리는 선거 이전에 적용되는 감세, 현금 지원, 사회복지 확대 등 각종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미 국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까지 높아지고 경기 침체, 세수 감소, EU 보조금 동결 등이 겹친 상황에서도 정책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자녀 어머니 대상 평생 소득세 면제 조치가 2026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40세 미만을 시작으로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연금생활자들은 총선 8주 전인 2026년 2월에 13번째와 14번째 연금(정규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 가족·고령층 대상 추가 혜택도 시행 중이다.
선거 전문가인 머트야시 보디는 DW에 “연금생활자는 피데스의 핵심 지지층이며 이들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14번째 연금은 사실상 7~8%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우리를 찍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정책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충성층과 반대층 사이에 재정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가 그동안 다른 EU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미래 세대의 재정 낭비”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이번 선심성 공약이 오히려 장기적 국가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편파수사’ 논란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사건을 오늘 오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기록을 포함한 내사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관장하게 됐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정교유착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민감한 내용의 진술이라 판단해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은 뒤,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명단에 오른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거나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편파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특검은 전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별개 뇌물 혐의를 발견해 구속 기소하는 등 ‘별건 수사’로 해석될 수사를 해온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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