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개보위 “쿠팡, 약관에 추가한 ‘해킹 손해 면책 규정’ 개선하라”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서버 작업자의 임시 저장공간(캐시) 설정 오류로 확인됐다. ‘철벽 방어’ 없는 AI 편의성은 오히려 보안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14시간 동안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다른 이용자 36명의 통화 내용 요약문 등이 전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익시오’는 AI를 이용해 통화 전문과 요약문, 통화 중 검색 등을 제공하는 ‘통화 비서’ 애플리케이션이다.
LG유플러스는 3일 오전 10시 ‘다른 사람의 통화 요약문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 유출된 정보는 통화 요약문,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 통화 전문, 연락처와 함께 저장된 이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사고 인지 후 72시간 이내인 6일 오전 9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출 피해 대상이 1000명 이상이거나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으나 보안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통화 서비스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통화 음성을 바탕으로 한 ‘문자 요약’ 과정은 단말기(휴대폰) 안에서 처리되고, 요약문만 서버로 전송돼 6개월 보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온디바이스’ 구조를 근거로 익시오의 보안이 우수하다고 홍보해왔으나 정작 요약 결과가 새어나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고가 ‘휴먼 에러(작업자 실수)’인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거꾸로 AI 서비스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서비스에선 ‘작은 오류’ 하나가 즉각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 전문가는 “AI 기반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개발 단계에서 보안팀과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작업자 실수가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우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출 사고는 주로 외부 침입으로 인식됐지만, 쿠팡·LG유플러스 사례는 내부 통제 역시 침입 방지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해킹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LG유플러스는 4개월 전 해킹 전문매체 ‘프랙’의 보도로 해킹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보도로 APPM(고객 패스워드 통합관리 시스템) 서버 소스코드, 서버 목록, 직원 실명·ID 등의 유출 사실이 알려졌으나 LG유플러스는 “사이버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 “해킹을 숨기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안도 해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능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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