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경찰, ‘국정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 수사…김규현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빠른이혼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발표’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형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로, 여야 모두 향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계로 분류된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를 내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같은 해 10월10일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고, 발표 내용에도 일부 허위가 포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자료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처음에는 ‘선관위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한 뒤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 내용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당일 민원 청탁을 위해 서울 동작구 현직 구의원 A씨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국회에 불러들인 정황이 나왔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돼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A씨를 승합차에 몰래 태워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4년 12월4일 오전 A씨와 한수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렀다. 당시 A씨는 경북 울진 한수원 공사장 부지에 있는 식당 운영 문제를 두고 한수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 식당은 울진에 건설이 추진되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있어 2023년 12월 한수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식당 소유자와 임차인이 철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해 한수원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수원에 식당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식당을 동작구민이 운영하고 있어 관여했다고 했다.
2024년 12월4일 국회는 계엄 해제 직후라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국회 출입 권한이 없던) A씨를 국회로 몰래 들여오기 위해 김 의원이 수행비서를 시켜 승합차에 A씨를 태워 몰래 국회 안으로 들여왔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현황 설명을 요청해 의원실을 찾아 설명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의원실 면담 며칠 뒤에도 식당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존 법적 대응을 계속했다”며 면담 후 대응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민원이 사익성 청탁이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병기 의원 전직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배포하며 저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은 해당 만남을 불법청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2024년 10월14일 한수원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 바 있고, 현재는 임대차 사기로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 지역민원을 스스로 나서서 일정을 주선한 당사자들이 누구였냐”고 썼다.
A씨는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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