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김경일 파주시장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 열쇠”··· 비전 선포식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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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15: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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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경기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향한 염원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평화경제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파주시는 지난 7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과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12월 구성된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2기’ 위촉식이 함께 열려 민관이 함께하는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 추진 체계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시는 행사에서 평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과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파주 평화경제특구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촉진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통일부가 내년까지 평화경제특구 4곳 내외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26일 고시함에 따라,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응 용역’에 대한 계약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이달 중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의 열쇠이자,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튼튼한 날개가 될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넓히고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시 주석은 “두 달 만에 상호 방문을 실현한 것은 한·중관계에 대한 양측의 높은 중시를 보여준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이 경주 회담에서 다짐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수위를 더 높이자고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 모두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라는 점도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
두 정상은 경제·민생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이 기조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 지원, K푸드 대중국 수출 절차 간소화,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기후 대응 등 1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구체화했다. 특히 두 정상이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에서 세부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하면서, 2016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개선될 여지도 생겼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을 강조하며 “양국이 평화에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밀착하는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선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완전한 관계 복원를 위한 숙제도 보여줬다. 한·중관계가 그동안 부침을 거듭했지만 지경학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대리운전 기사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나 차선이탈 구간에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족이나 지인까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SNS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 허위 청구뿐 아니라 의료관계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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