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시진핑 “석자 얼음 한 번에 안 녹아”···한한령 해제도 두꺼운 얼음 녹듯?

수원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완화와 관련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자는 메시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한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서 판다를 추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국 판다 한 쌍을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강 대변인은 “생각보다 판다 임대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푸바오를 중국에서 다시 데려오는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푸바오를 얘기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시 주석은 푸바오를 보러 한국인들이 중국에 많이 오면 좋겠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선물받은 샤오미 스마트폰 ‘셀카’에 관한 뒷이야기도 공개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샤오미 스마트폰은 이 대통령이 지난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으로부터 두 대를 선물로 받았고, 한국에서 개통해 중국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에서 개통해서 중국에 가지고 와서 환영 꽃다발을 샤오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그보다도 만찬을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샤오미 전화기로 셀카를 찍자고 제안을 했는데, 시 주석이 또 마침 바로 옆으로 들어와 줘서 양 부부께서 모두 사진을 찍게 되는 셀카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리 기획한 것은 아니었고,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재치와 유머를 발휘해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일본에서는 경계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2016년 전후로 냉각된 한중 관계의 개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일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을 후대해 한일 간 이간을 노린다”고 전했다.
NHK도 “중국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 대만과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보조를 맞추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한다”며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중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후대해 한국을 자기편으로 당기려는 시진핑 지도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일 어느 쪽에 대한 편들기는 피하고 등거리를 유지하려는 생각”이라며 “방중 전부터 신경전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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