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착공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1만3000가구 포함, 수도권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LH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실적이 5만3771가구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년(9253가구) 대비 5.8배, 2024년(4만1955가구)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약정 실적의 89.3%(4만8036가구)가 수도권으로, 지역별로는 경기(2만7121가구), 서울(1만4621가구), 인천(6294가구)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하고,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14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가구(서울 3000가구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제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 해소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을 따지는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은 2018년부터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기숙사에 기거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며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그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의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이 사망한 지 1866일 만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바오안구에 매장을 개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BBQ 빌리지 선전 화이더 완샹후이점’은 바오안구 바오안공항 인근 화이더 지역의 대형 쇼핑몰 완샹후이에 103㎡(약 31평) 규모로 들어섰다.
주거 밀집 지역과 오피스 타워, 대형 상업시설이 혼합된 입지로 현지인과 관광객이 몰려 유동인구가 많다.
이 매장에서는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치킨, 치즐링, 허니갈릭스 등 K치킨 메뉴를 비롯해 부대찌개, 삼계탕, 로제떡볶이, 김치볶음밥, 김치전 등 한국 메뉴도 선보인다.
선전은 홍콩과 맞닿은 도시로, 1978년 중국 최초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개혁개방의 상징이자 ‘중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린다.
BBQ는 지난해 중국에 재진출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2003년 중국에 진출했으나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철수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요 현지 기업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재진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쓰촨성 청두에도 매장을 열었다.
BBQ 관계자는 “선전은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이 많은 중국 남부의 전략 거점”이라며 “선전 1호점 오픈을 계기로 남부 핵심 시장까지 외연을 넓혀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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