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알짜배기’ 수도권 도심 땅 ‘영끌 공급’…서울시 등 지자체 반발 우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알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로 신도시를 짓기 보다 자투리 땅이라고 해도 ‘직주근접’할 수 있는 핵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발표 지역은 대부분이 토지 보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지자체와 주민반대가 예상되는 곳이 있어 착공은 물론 입주까지 ‘산 넘어 산’일 것이라는 평가다.
‘1·29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 서빙고동 ‘501 정보대’ 부지, 용산 유수지, 용산우체국 등을 보면, 용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도 총 1만6000가구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과천·성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처럼 대형 부지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600가구),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등도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에 해당하는 입지다.
정부는 여기에 지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분양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된다.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공 후 6개월 이내 분양을 시작하고, 임대주택도 착공 후 1년 이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것이어서 2027년부터 착공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 부분이다.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 착공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정부가 가장 큰 공급지로 내세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가구’라는 목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캠프킴 부지와 태릉CC 등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면밀히 거쳐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주택 공급에도 녹지 보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부지 가운데 과천경마장 일대와 태릉CC, 성남 공공택지 일부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주택공급까지 총량 예외를 확대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이라며 “주택공급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도심 내 공공자산을 활용한 원칙적 해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로저스 대표가 3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 및 포렌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과 직접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쿠팡이 해당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이를 회수한 뒤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며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30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12년간의 시정 운영을 마무리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12년은 시민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책임의 무게를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었다”며 “가볍게 결정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맡겨주신 소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아팠던 순간도 많았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미소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됐고, 함께 고민한 공직자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시장은 “어린이를 사랑했던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난다”며 “겸허한 자세로 충주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에 도전한다. 조 시장은 2014년 7월 민선 6기 충주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선 7·8기 시정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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