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강원도, 접경 지역인 철원·고성 ‘정주 여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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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2-05 01: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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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강원도는 최근 공모를 통해 철원군 ‘동막리 민북마을 상생 및 환경 친화 정주 환경 개선사업’과 고성군의 ‘접경 지역 마을 상생·협력 공동 발전사업’을 접경 지역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철원군의 ‘동막리 민북마을 상생 및 환경 친화 정주 환경 개선사업’은 침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성 중인 이주 마을과 기존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6억 원을 들여 교량을 설치하고, 안전한 보행 도로를 조성해 두 마을을 직접 연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두 마을 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의 ‘접경 지역 마을 상생·협력 공동 발전사업’은 6억 원을 들여 화곡리 일대에 어르신 정원 가꾸기 공간을 조성하고, 마달리 거점센터 주변의 도로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억 원의 50%인 2억 원이 도비로 지원된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라며 “일회성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건강 증진과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가 방송계에서 반복되고 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계급 전쟁 2>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던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이 문제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신선함과 제작비 절감 등 장점도 뚜렷하지만, 검증 과정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일반인 출연자가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흑백요리사>는 시즌 1에서도 출연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유비빔씨는 20여 년간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고, ‘트리플 스타’ 강승원씨는 여성 편력 문제가 불거졌다. ‘한식대가’ 이영숙씨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 제작진은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1회 사실만을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위법사항이 있다는 걸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예 예능에서도 출연자 리스크가 잊을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부터 방영되고 있는 SBS <합숙맞선>에서는 불륜 민사사건에서 패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여성 출연자가 통편집 됐다. 같은 시기 공개된 웨이브 퀴어 연애예능 <남의연애> 시즌 4의 제작진은 일반인 출연자 문제가 밝혀지자, 촬영분을 전량 폐기한 뒤 재촬영했다. 웨이브 한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출연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방송의 의미나, 인물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 퀴어 연애 예능에서 진정성을 위해 재촬영을 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방영된 ENA의 연예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23기 출연자의 ‘정숙’의 조건만남 빙자 절도로 논란이 일었고, 같은해 JTBC에서 방영된 <끝사랑>의 경우 한 출연자가 사기 결혼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일반인 출연자 이슈가 반복되며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편집과 재촬영 등이 반복되며 제작진들의 제작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있는 것이다.
방송 제작진들은 일반인 출연자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SBS의 한 관계자는 “출연자들에게 범죄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 위법일뿐더러,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내역 등 숨기려고 했을 경우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제작진은 출연자의 말을 믿고 촬영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작사들이 일반인 예능을 계속 제작하는 것은 신선한 캐릭터의 일반인 출연자들이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솔로지옥 2>의 덱스, <환승연애 2>의 성해은 <하트시그널 2>의 임현주 등은 예능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어 사실상 방송인과 배우 등으로 전업했다. 유명 연예인과 비교해 출연료가 적다는 점에서 제작사측에서도 제작비를 아낄 수 있다.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가 반복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을 손봤다. 출연자의 학교폭력 등 사생활 논란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이 출연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지난해 7월 개정 고시한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적은 출연료를 받는 일반인 출연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잇는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다보니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송사가 최대한 출연진 검증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BS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에 폭행, 마약, 불륜 등의 이슈로 인한 위약벌 가능성을 써두고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에 유감스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세계가치관조사가 보여주는 한국 엘리트의 청렴도는 늘 낮다. 뉴스 속 정치 엘리트의 공천 비리, 불법 부동산 거래, 성폭력 등은 이를 방증한다. 부패의 중심인물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임에도, 한국 사회는 ‘좋은 학벌’과 고시 합격으로 ‘엘리트 코스’에 오른 그들을 선망하고 떠받든다.
‘교육의 시장화’는 정부 주도의 공교육 역할이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간 현실이나, 교육 주체인 학생과 부모가 소비자처럼 학교와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추락시킨 현상 등을 일컫는다. 대학의 시장화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취업에 유리하다 싶은 지식만을 유용한 지식으로 취급해, 각 대학은 물론 전공학과도 상품처럼 등급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판적 성찰성이 업무능력과는 무관하다 여겨지는지, 인문계 전공생이 (취업 못해 죄송하다는 의미의) ‘문송합니다’로 불린 지는 꽤 오래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경영학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은 드물지 않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입학 자격요건인 법학 적성평가시험(LEET)이 인문계 학생들의 ‘졸업시험’이라 불리게 된 이유다. 이공계의 취업 상황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의 의대 쏠림 현상에서 보듯, n수를 불사하며 의대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졸업 후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여겨지는 경영대, 법전원, 의대의 높아진 위상은 대학 시장화의 상징이다. 이것은 성찰과 비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인문사회과학의 입지가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학 시장화가 체감되는 일상적 경험으로는 대학에서도 학원처럼 자신이 ‘좋은 상품’임을 과시하듯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학원 건물에 나부끼는 이른바 ‘명문고’나 ‘일류대’ 합격자 현수막은 중고생 자녀에게 어느 학원에서 무슨 과목을 수강시킬지 결정할 주요 정보로 작용한다. 수익이 우선이므로 학원이 합격자를 선전할 때, 함께 수강했을 불합격자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아예 잊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기왕 시장화되었으니 학교도 마찬가지여야 할까.
이즈음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는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이 걸린다. 언급했듯 대학에도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있다. 고시 응시자 대다수는 불합격자로, 극소수의 합격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패배자’가 아님에도, 고개 떨구며 수업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대학이 학원과는 다른 공간이라면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치열했을, 그러나 겨우 몇점 차이로 지옥 같은 세계로 갇힐 이들을 그곳에서 빼내 다독여야 한다. 직접 할 수 없으니, 교수들이 우선 현수막이라도 떼자고 결정해도 몇몇 합격자의 요구로 다시 걸리기도 한다. 힘든 고시생의 시간은 합격으로 충분히 보상됐을 텐데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듯, 합격자 현수막으로 ‘엘리트’가 된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대입이든 고시든 합격의 순간에 환호와 함께,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성찰의 경험도 없으면 엘리트의 처참한 청렴도 수준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장래의 엘리트’ 현수막이 학교에서만큼은 내려오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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