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배출량 줄이면 기업 다 죽는다고? “파리협약 이후 탄소 배출 증가 없이도 경제 성장”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량 간 연관성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영국 환경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2%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률 간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탈동조화’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는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 세계 GDP의 97% 이상, 탄소 배출량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113개국의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 수치를 분석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는 ‘절대적 탈동조화’로,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보다는 느린 속도인 경우는 ‘상대적 탈동조화’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46.3%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국가에서 절대적 탈동조화가 일어났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 더불어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배출량 감축이 이뤄졌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탄소 중 36.1%를 배출한다.
전 세계 GDP 46.0%를 차지하는 40개 국가에서는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인도와 중국도 이 집단에 속했다. 중국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2023년 사이 24% 증가했는데, 이는 5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8개월간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배출량 감소의 원인이 된 구체적 정책이나 산업적 원인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 경기 요인이나 공장 이전 등 배출량의 해외 이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탈동조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탈동조화를 이룬 국가는 67개국에서 83개국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경제 성장과 배출량 간의 연관성을 끊는 탈동조화는 더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미 대규모로 실현되고 있다”며 “전 세계 탄소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량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광범위한 재동조화’는 전 세계 GDP 3.8%에 해당하는 27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토고,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급속한 화석연료 의존이 나타나거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배출량 증가가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ECIU의 존 랭은 “일각에서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는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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