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금 깎고, 판촉비용 떠넘기기···온라인 쇼핑 불공정 거래 여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금을 후려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9.0%로 전년(85.5%)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이 92.8%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8%), 아울렛·복합몰(9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 가운데서는 ‘판촉비용 부당 전가’(6.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 지급’(4.3%) 순이었다.
업태별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대금 감액, 지연지급, 부당 반품 등 대부분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행위가 많았다. 종업원 사용과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부당 경영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 판촉 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 축소, 광고 강요를 통한 유통업체 이윤 보전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통업체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72.6%는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했다고 답했다. 또 납품업체 44.0%는 유통업체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수수료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의 우회적인 이윤 확보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가 잦은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처음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정부 출범 초기에 “NSC 상임위원장 맡겠다”대북정책 ‘주도권’ 부처 간 충돌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하에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 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벌이는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 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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