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순위 정부,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규제 대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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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7 22: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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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순위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0.9%는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조와 기업 중 어느 쪽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응답자의 62.6%는 ‘기업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70%), 상위 관리자급(71.4%), 월급 500만원 이상(6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노조와 기업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 ‘노조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동의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8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71.9%에서 올해 84.3%로 12.4%포인트 올랐다.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노조법 개정 관련 설문 결과를 보면,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85%, 3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4.1%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다수 판정·판례를 통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경우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최소한의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고 김 여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 구속이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유력 고위검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왔던 김건희씨가 윤석열 파면 이후 구속된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김 여사를 감싸왔다며 검찰도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에는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며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 보호를 우선시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의 구속 이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중기 특검은 이번 김건희 씨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부실수사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실련도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임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죄되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1945년 광복 직후 재일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달한 승선자 명단 1만8000명에 대한 심층분석이 연내 마무리되면 보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한국인 등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침몰 원인도 명확지 않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차 자료 19건, 10월 2차 자료 34건, 지난 3월 3차 자료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기초 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임을 확인했다. 3차 자료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층분석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분석이 완료되면 그간 불확실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는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일영화 흥행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일까, 국가가 주도하는 애국주의일까. 아픈 역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9월 3일 제80주년 전승절을 2주 남짓 앞둔 중국에서 불거진 질문이다.
전승절 분위기를 고취하는 선봉은 영화다. 극장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연달아 개봉했다. 일본군이 1937년 12월 난징 함락 이후 벌인 대학살을 소재로 한 <난징사진관>이 지난달 25일, 섬마을 어민들이 일본군에 붙잡힌 영국인 포로를 구출한다는 내용의 활극인 <둥지다오>가 8일, 1931~1945년 항일전쟁 기록영화 <산하가 증언한다>가 15일 각각 개봉했다.
특히 <난징사진관>의 흥행은 다양한 화젯거리를 낳았다. 학살을 피해 사진관에 피신한 시민들이 일본군 종군사진가의 필름을 현상하다 발견한 학살의 증거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잔인한 장면 묘사를 절제하고 소시민의 삶과 용기를 조명한 연출이 호평받았다. 15일까지 누적 흥행 수입이 24억위안(약 4634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베이징에서 주로 북미와 유럽 출신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장모씨는 <난징사진관>의 흥행에 “위로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난징대학살에 대해선 몰랐던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역사를 알게 됐고 공감을 표한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부정해도 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우인 등 중국 SNS에는 이 영화를 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도 여러 편 올라왔다. 외국인 관객도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을 보고 중국의 상처에 공감해줘서 감동했다는 반응이 많다.
<난징대학살>의 흥행을 두고 ‘증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절제된 연출에도 영화를 보고 ‘일본이 싫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학교 단체관람을 통해 영화를 본 아이들이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서는 모든 영화가 당국의 검열을 거쳐 ‘전체상영가’로 개봉한다.
지난달 31일 장쑤성 쑤저우의 지하철역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일본인 여성이 중국인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과 <난징대학살>의 흥행이 관련있다고 보도했다. 만주사변 발발일인 9월 18일 <731>이 개봉한다는 것도 증오 조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8일 선전에서 등교 중인 일본인 초등학생이 공격을 당해 사망한 일이 있다.
중국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30대 초반 베이징시민 저우모씨는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인데 억울하다”며 “오히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공격받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베이징시민 우모씨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초등학생 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휴대전화의 애니메이션 사진을 싹 지웠으며 종종 탱크 등 전쟁 장면을 그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일단 지켜볼 생각이지만 지나친 몰입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화관에서는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이 영화 중간중간 아이의 눈을 가리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국 UCLA에서 강의하는 중문학자 마이클 베리는 1990년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를 비롯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난징대학살 자체를 부정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며 “<난징사진관>에서도 반복적으로 ‘증거’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BBC중문판에 전했다.
이어 그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전쟁을 다룬 영화가 적을 단순화하고 비인간화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다만 중국에서는 입체적 입장을 취하면 대중적으로 비난받는다”고 말했다. 2009년 도덕적으로 갈등하며 동료의 성범죄를 막으려 한 일본군 캐릭터가 등장하는 <난징! 난징!>이 평단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대중적으로는 비난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앞서 <난징사진관>의 흥행을 두고 “젊은 층에 새로운 역사적 책임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했다. 베리는 일본의 역사 부정이 중국 관객들 반응의 근본 원인이며, 당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인민의 ‘사명감’과 ‘단결’을 끊임없이 주문하는 체제가 영화에 대한 입체적 반응과 토론의 여지를 좁힌다고 분석했다.
장씨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교육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일영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된다. <둥지다오>는 지난 8일 개봉 당일 1억8000만위안(약 348억345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내용이 유치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후 일주일 동안 추가 수입은 3000만위안에 그쳤다. 잔인한 장면 묘사로 중국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731>의 개봉은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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