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대응…문제는 ‘새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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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3 1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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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중시해온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재정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명씨 재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이어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정신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명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지만 이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 아버지도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유족 측 대리인은 “아버님은 하늘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녕군은 야생에서 태어난 우포 2세대 따오기가 처음으로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자연 번식에 성공한 따오기 부부는 2022년(암컷)과 2023년(수컷)에 각각 야생에서 태어난 2세대 따오기다.
이 부부의 이번 자연 번식은 2019년 첫 자연 방사 기준 6년 만이며, 1979년 한반도에서 따오기가 멸종된 지 46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이 부부는 올해 3월쯤 짝짓기를 한 뒤 둥지를 틀고 3마리의 새끼 따오기를 부화했다. 모두 몇 개의 알을 낳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화한 새끼 따오기들은 6주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고, 최근 성공적으로 둥지를 떠났다.
창녕군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따오기 한 쌍을 기증받았지만 무정란 등으로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추가로 수컷 두 마리를 기증받으면서 복원을 본격화했으며, 현재까지 390마리의 따오기를 방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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