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경제 타격 불가피

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자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검토 대상인 구체적 대상 품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희토류가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해당 희토류에 제제가 가해질 경우 일본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6600억엔(약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전례가 있다.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상무부 공고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중국이 관리하는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 심사 강화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내에서는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과거 외교 마찰 시 행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밝혔다.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카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에 나왔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즉각 대응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국민연금 폭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본문에는 “연금 해체하고 안 돌려줘도 되니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범행 시점이나 실행 방법 등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형사팀을 전주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긴급 파견해 건물 내부와 인근 외곽을 정밀 수색했으며 이날 오후 1시쯤 수색을 종료했다. 현재까지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게시글 작성자의 IP 추적 등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제 테러로 이어질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게시글 작성자를 신속히 특정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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