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가 중국의 대만 침공 부추긴다?…미 언론 “대만 고위 당국자, 반대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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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15: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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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대만 고위 관료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기습 공격이 중국의 공격적 대만 정책에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 공격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상반된 시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대만의 여러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해 대만 당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에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과 관련된 국제 문제에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신호가 세계적 반도체 허브인 대만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만 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제법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부족한 것은 ‘전례’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무력 침공을 자제한다면 국제법 문제보다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군사훈련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 참수 작전도 연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 성공으로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적 능력이 중국산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한 국방 담당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시킨 사실은 중국 지도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해 베네수엘라가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4억9500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무기의 60%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무기 공급국이다.
대만 당국은 중국산 무기의 성능 자체보다 베네수엘라군의 운용 능력과 수리·보수 상태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갈랐다고 보고 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쉬쓰젠 대만 국방부 군정부부장(차관 격)은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산 장비의 우수성, 러시아산 및 중국산 무기의 수준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장비의 지속적인 보수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적이 발전하면 우리도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 부부장은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통일 목표와 전략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빅터 가오 부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해 자체적인 시간표, 논리,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트럼프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논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오르자 이달 중 계란 224만개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기후위기로 가격이 오른 ‘국민생선’ 고등어는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민생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이달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특란 한 판(30구) 소비자 가격은 전날 기준 7999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던 가격이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살처분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만 96만마리에 달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정부가 고등어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이유는 세계 최대 고등어 수출국인 노르웨이가 고등어 어획량 쿼터를 지난해 16만5000t에서 올해 7만9000t으로 52%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냉동 고등어 수입처 비중은 노르웨이가 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중국(12.9%), 영국(3.9%), 네덜란드(2.6%), 칠레(0.3%) 순이었다. 국내에서도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고등어의 어획량이 급감한 상태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고등어 가격은 1년 전보다 11.1% 상승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음주 중 축산물 유통 효율화·경쟁 촉진 방안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민간고용이 새해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됐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경기 요인을 제거한 중장기 경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민간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으로 민간고용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민간고용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민간고용과 달리 공공 일자리 규모는 그간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3% 수준(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7.2%(208만명)로 약 67.7% 증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같은 기간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이끌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 규모가 줄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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