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홈캠 해킹’에 떠는 사람들…정부 “통신사 책임 강화·헬스장 카메라엔 보안 인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약 2037만대 이상 IP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김모씨(26)는 당분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 등 대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취뽀(취업 성공을 의미하는 속어 ‘취업 뽀개기’의 준말)까지 1년 정도 생각한다”며 “최근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했는데, 이번엔 꼭 합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극적 구직이란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의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 중’과 ‘다른 진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8.4%와 11.1%에 그쳤다. 반면, 소극적 구직자는 응답 인원 중 60.5%에 해당했다. 이 중 ‘의례적 구직활동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 ‘쉬고 있다’도 6.8%에 달했다.
소극적 구직자 과반(51.8%)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22.0%)고 여기거나,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가 부족(16.2%)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13.6%)는 것이다.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를 한다는 응답(37.5%)도 있었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지만, 평균 2.6회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취업준비생 62.6%는 취업준비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입 채용 기회 감소’(26.9%)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8.2%), 취업 준비 비용 부담(12.7%),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9.7%), 수시채용 확산으로 계획 어려움(7.6%)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로지도 강화와 산학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 확대(14.9%),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13.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2.3%), 공공·단시간 일자리 확대(9.1%)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력 분야 일자리가 사상 처음으로 석유·가스 등 연료 공급 분야를 제치고 에너지 산업 최대 고용원이 됐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빠르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에너지 부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일 ‘2025 세계 에너지 고용(World Energy Employment 2025)’ 보고서는 발표하면서 지난 5년간 전 세계 에너지 부문 일자리는 540만개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약 4분의 3이 전력 분야 일자리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에너지 관련 고용 증가율은 올해 1.3%로 둔화될 전망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수준이지만 전력 부문에서는 3.4%의 고용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기 산업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390만명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관련이 이 중 절반을 차지했다. 전기자동차 관련 일자리도 지난해에만 80만개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고용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에 따라 전환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정책이 유지됐을 때의 시나리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과 계획이 이행됐을 때의 시나리오,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됐을 때의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시나리오상에서 에너지 관련 고용 일자리 추이를 각각 예측했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이 느리면 느릴수록 에너지 관련 고용 창출이 더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발표한 정책과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 2035년까지 에너지 고용은 14% 증가해 2600만명에 이르지만,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에너지 분야 종사자 수는 정책이 이행됐을 때보다 130만명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스 분야 에너지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석탄 채굴 분야 일자리와 에너지 효율 관련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까지 에너지 관련 고용이 60% 증가해 종사자 수가 3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화석연료 공급 분야 고용은 빠르게 감소하지만 감소분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일자리 증가로 상쇄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일자리가 전체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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