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기고] 글로벌 스타트업의 약진… 제도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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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4: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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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최근 한국의 수출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덕분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반이 여전히 ‘반도체 원포인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불과 2023년, 삼성 반도체는 15조 원, SK하이닉스는 8조 원 적자를 냈다. 극심한 사이클 산업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걸어온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하다. 지금의 호황은 위기가 재연되기 전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의존해왔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반도체·방산이 선전하는 사이, 철강·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많은 주력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보호무역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수출 동력을 잃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더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스타트업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K-POP 세계화를 주도한 ‘하이브’,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반도체 스타트업 ‘파두’가 그러한 사례다. 이들은 작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승부를 걸었고, 그 도전은 산업 전체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상장 과정의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은 대체로 ‘범죄적 의도’라기보다, 고도 성장 단계에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미숙함’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실한 한국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스타트업에게 혁신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성숙한 대기업 수준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본시장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준에 머물러 있고, 고위험·고성장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도 정작 국내 상장과정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는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가 낡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상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회계·공시·거버넌스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의적 부정은 단호히 처벌하되, 미숙함에서 비롯된 오류는 개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도 필요하다. 가혹한 처벌만으로는 산업을 키울 수 없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사업보국’의 정신은 독점적 대기업만의 구호가 아니다. 오늘날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스타트업들이다. 이들에게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과거의 구조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들을 키우기 위한 제도의 책임, 국가의 역할,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변화가 절실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일지 모른다.
전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중 서울 상암과 충청권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부산과 광주 등은 계획한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이달 초 공고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범지구로 지정된 36곳이다. 시범지구는 서울 6곳, 경기 3곳, 인천 4곳 등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루 분포해 있다.
이번 평가에서 6개 시범운행지구가 A(매우 우수)를, 7곳이 B(우수)를, 4곳이 C(다소 우수)를 받았다. D(보통)는 7곳, E(미흡)는 12곳이었다.
서울 상암 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A를 달성했다.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적절히 운영된 데 더해 기반 시설 및 시스템 구축·관리 노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중앙차로(합정∼동대문)와 청와대 시범운행지구도 A를 받았다. 충청권은 2년 연속 A였으며 전년도에 B였던 제주는 A로 한 단계 높아졌다. 경기 안양은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A를 받았다.
서울 강남·청계천, 대구 등은 B로, 인천(공항)·서울 여의도 등은 C로, 세종·울산 등은 D로 평가됐다.
부산·광주를 비롯해 경남 하동, 경기 시흥, 인천(송도·영종·구월) 등은 E등급에 그쳤다. 이들 지구는 운영실적 목표 달성률이 미흡하거나 자율주행 서비스의 체계적 준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계획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E등급을 받은 각 지구에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지난해 36개 지구의 총 69개 운영계획 서비스 중 실제 운영된 것은 54개로, 계획 대비 서비스율은 78%로 나타났다.
시범 운행한 자율주행차의 총 운행 거리는 약 49만㎞로 전년 대비 7% 늘었고, 총 이용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42% 증가했다. 유상 운송을 허가받은 자율주행차 대수는 38대로 1년 새 23% 늘었다.
정부는 완전 자동화의 전 단계인 ‘레벨 4’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시범지구보다 훨씬 큰 도시 단위의 실증구역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는 대학생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줄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8일 동국대학교, 9일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각각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대학생 1인 가구뿐 아니라 독립을 준비하는 학생도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소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정책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알기 쉽게 1:1로 알려준다.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예약받아, 주거안심매니저가 계약 물건 점검과 계약 체결 현장에 동행해 불안감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째이다. 당시 상담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한편 중구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실’을 중구청 별관 4층 복지정책과에 상시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 시 야간·주말에도 현장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1인가구 포털(1in.seoul.go.kr)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02-3396-5343)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대학생 1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소가 든든한 주거 지원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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