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차이나 패러독스]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의 일침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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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5: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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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주간경향] 2022년 출간된 <짱깨주의의 탄생>은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을 경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혐중을 현실로 맞고 있다. 혐오의 비용을 경계하며, 다자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던 저자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를 지난 12월 3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2022년 <짱깨주의의 탄생>으로 깊어지는 중국 혐오 문제를 다뤘다. 3년여가 지났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것 같다.
“한국사회 혐중 정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때는 일종의 막연한 반중 정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반중보다 혐중이 도드라지는 게 보이지 않나.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반중과 달리 혐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중국이 좋은 일을 해도 나쁘다고 말하고, 중국인들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중국은 나쁘다’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혐중 정서에 조직과 돈이 보태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중과 혐중, 혐중의 세력화 이 세 가지는 명백하게 다른데 지금 한국에는 맨 끝단까지 가 있는 세력이 있다.”
-혐중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조직과 자금을 지원하는 세력이 어디인가.
“보수진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자, 안보적 보수주의자로 나뉜다. 미국에서 경제중심주의로 세계를 보는 집단이 있고, 군산복합체제 이익의 관계에서 세계를 보는 집단이 있듯이 한국에도 똑같이 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해관계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안보적 보수주의는 굉장한 세계관적 위협을 느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사회에서 설 자리가 별로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극우화되면서 극우가 되는 논리에 북한 대신 중국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목적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이다.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신냉전적 구도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익을 취하던 통로들이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신냉전이라는 거구를 지탱하기 위한 동력으로써 적성국이 필요했던 거다.”
-그런 동기나 움직임만으로 혐중 정서의 급속한 확산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이다.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릴 수 있는 팩터와 공포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우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했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중국을 좋아한다는 여론이 싫어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 한국에선 노무현 정부까지 그랬다. 미국이 중국 때문에 더 이상 자국의 패권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불안과 공포, 위협이 커진 거다. 우리도 (중국이) 훨씬 처져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추월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부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여행만 생각했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개 단체 관광객이 많았고,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수준이니 불편하고 이상하고, 큰 소리로 떠드니 나쁜 이미지가 계속 쌓였다. 여기에 조선족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인식 등이 누적됐다.”
-얼마 전 중국 인민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향후 한·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혐중 정서 확산을 모르지 않을 텐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은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혐중 문제는 특히 예민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한·중관계를 새 정부가 정상화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혐중 시위 같은 걸 잣대로 평가하려고 한다. 중국에서는 단순히 관광객들 옆에서 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냉전 이데올로기로 끌고 가기 위한 보수진영과 미국의 힘을 새 정부도 감당하지 못해서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한다.”
-혐중 정서나 시위가 새 정부하에서 한·중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혐중 시위를 새 정부도 손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혐오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중국이 싫다고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은 일종의 경고 수준이었다. 혐중으로 인해 진심으로 ‘국가 대 국가’의 충돌로 갔을 때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부상하는 중국, 실질적으로 G2가 돼버린 중국과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관계는 평화일 수밖에 없다.”
-혐오 시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자국민 탄압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혐중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는 인종주의, 즉 인권의 문제다.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의 초입에 와 있다. 아프리카 난민, 동남아 국민, 조선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미 확연한 인종주의 국가다.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하면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성수동 한 카페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었던 건 과거 미국에서 했던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처럼 가볍지 않은 문제다. 물론 차별금지법 법제화가 좋겠지만, 종교계 등 반발로 부담스러우면 적어도 ‘외국인 혐오 금지법’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역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묘하게 한국에 구애하고,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스스로 제국주의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종결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일본도 자민당 주류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노선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태가 길게 갈 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아직 중국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과 무역협정을 잘 마무리 짓고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시대 상황을 오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제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붙어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뭘 맞춰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젠 새우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질 수 있는 힘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대련의 외국 기업 40%가 일본 기업이라는데, 중·일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소부장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뒤처졌는데 중국 시장을 통해 따라갈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냐. 흐름을 읽어내고 뭔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누구 편을 드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가구 수와 비교해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주택보급률이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도 단위로만 공표됐던 주택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새 통계에 근거해 정확한 주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10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25곳 중 관악구(81.4%), 중구(86.3%), 영등포구(86.8%), 금천구(88.7%), 강서구(89.3%) 등 5곳의 주택보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체 평균 93.9%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주택보급률 편차가 컸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가구 수보다 주택 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용산구(105.4%), 강북구(103%), 노원구(101.2%) 등 3곳이었다. 자치구 중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관악구와 가장 높은 용산구의 차이는 24%포인트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은 강남구(97.5%), 서초구(95.7%), 송파구(93%) 등 평균보다 높거나 평균 수준이었다.
이는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실거주에 기반한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해 시군구별 주택 수를 처음으로 발표함에 따라 군과 구 단위의 주택보급률 산출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치구에서 주택 재고가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군별 격차가 최대 3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99.4%였지만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곳은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특히 가평군(115.5%), 평택시(114.5%), 안성시(113.1%), 동두천시(111.9%), 양평군(110.2%) 등 5곳은 110%를 넘겨 가구 수 대비 재고가 크게 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남시(84.1%), 고양시(90.4%), 성남시(91.6%), 김포시(93.8%)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 주거의 부족이 서울 전체의 주택보급률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주택 정책은 시도별로 뭉뚱그린 평균 주택보급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같은 시도 내에서도 편차가 뚜렷한 기초지자체별 통계를 고려해 보다 정확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급률 산출 시 외국인 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 가구,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도시연구소가 이를 반영해 주택보급률을 새로 산출한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분포한 경기도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이 당초 계산보다 13.5%포인트, 고양시가 8.6%포인트 상승했고, 외국인 가구 수가 많은 안산시와 안성시는 각각 9%포인트, 8.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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