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설]“진전 많았다”는 이 대통령 방중, 소통·신뢰로 열매 맺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다”고 했다. “교감도 많이 이뤄졌고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달 새 교차방문하며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분위기를 만든 의미는 크다. 이제 후속 대화로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한한령은 없다’던 중국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중국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고, 예정된 실무협의에서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중국은 물고기 양식장이라는데 논란이 되니까 그걸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셈이다. 양국이 열기로 한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하고 갈등 여지도 없애길 기대한다. 양국 정상은 혐중·혐한 정서 개선에도 동의했다. 혐오를 조장·선동하는 행태는 서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문화·콘텐츠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아쉽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안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중재) 역할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한 건 의미 있다. ‘핵 없는 한반도’는 한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지만 남북 대화가 단절된 현 상태에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한반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 주석은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의 국익을 존중하면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한다면 결국 얼음은 녹을 것이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약속한 ‘단계적 추진’ ‘건설적 협의’는 후속 조치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하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지만 두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까지만 해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랬던 장 대표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대표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당일 사건에 국한해 사과했다.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경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끝내 이날도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현재의 일’로 만드는 게 윤어게인 세력의 준동이다.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과는 공허하다. 오죽하면 장 대표 사과 후 당내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김재섭 의원)이란 반응이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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