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외환보유액 7개월 만에 감소…감소폭은 28년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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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2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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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줄었다. 감소 폭은 1997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번째로 큰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달러 감소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다. 통상 12월은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11월(4306억6000만달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은은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언급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아니라 실개입을 뜻한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자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도 변동성 완화 조치 중 하나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4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46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594억달러), 스위스(1조588억달러), 러시아(7346억달러), 인도(6879억달러), 대만(5998억달러), 독일(552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37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지난달 29일 1429.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시간)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을 방문해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독립과 해방을 향한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치열한 투쟁은 역사에 길이 남아 양국의 유대와 연대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에 김구 선생의 흉상에 묵념 후 헌화했다. 이어 김구 선생 집무실 등을 살펴보면서 항일투쟁 운동에 대한 해설을 청취했다.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민국민이 꼭 지키겠습니다’는 글을 남겼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가 건립된 지 100년, 백범 김구 선생이 탄생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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