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공중보건의 ‘월급 두배, 아파트 제공’ 파격 혜택 주는 이 나라

수원형사변호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부족한 공중보건 분야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를 두배로 올리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7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카니베크 도스맘베토프 키르기스 보건부 장관은 최근 수도 비슈케크 소재 국립의료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스맘베토프 장관은 오는 4월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보건 의사들의 월급을 100% 인상하고, 이들에게 대기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이자율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스맘베토프 장관은 처우 개선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조치가 공중보건 분야에 숙련된 의사들이 계속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700여만명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 공중보건 분야 의료진 공백률이 45%를 넘어선 상태다.
의료진 부족은 특히 시골 지역에서 심각하다. 인구 1만명당 의사 수가 수도 비슈케크에서는 약 19명이지만 시골인 북서부 탈라스주는 9.3명에 불과하다.
진료 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
이 같은 인력난은 낮은 급여 수준과 은퇴 시기가 임박한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2000여명의 의사 가운데 25%만이 국립 의료기관에 취업하며, 나머지는 사립 의료시설로 향하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르기스 의대생 및 인턴의 약 63%가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430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제보된 곳에 대한 발굴에 나선다. 5·18행불자중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3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진행된 여러 차례 발굴에서는 이들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6일 “5·18행불자 암매장 제보가 접수된 북구 효룡동 산 123번지 일원 야산에서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이날부터 4월5일까지 ‘분묘개장공고’를 했다. 공고 기간 분묘 소유자가 없으면 무연고 처리한 뒤 본격 발굴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묘지였던 이곳에는 100여 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재단은 “한 시민이 지난해 6월 ‘5·18직후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오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31사단 군인들을 면담한 결과 발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인들은 5·18재단과의 면담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부대에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해당 지역에 군인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행불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발굴이 추진되는 곳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건너편 야산에서는 2009년 3월에도 제보를 토대로 암매장 발굴이 진행됐다. 당시 유골 3기와 과자봉지가 나왔지만 5·18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유골 등을 감정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의과학연구소는 봉분별 유골의 잔존상태에 차이가 커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해가 겹쳐있는 점으로 미뤄 다른 매장지에서 일괄 이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과자 봉지의 생산연도는 1985년 11월7일 이었다.
정부로부터 5·18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4명 중 현재까지 시신이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73명에 달한다. 8명은 행불자 인정 이후 시신이 확인됐고 2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당시 상이자인데 행불자로 잘못 인정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행불자를 찾기 위해 꾸준히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지역 9곳과 광주교도소, 31사단 영내, 전남 해남 군부대 등 암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여러 차례 발굴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20분쯤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지역구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인 전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을 통해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전달했지만 두 달가량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전씨 측이 작성한 탄원서엔 2020년 3월쯤 김 의원 부부와 전씨 부부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 전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전씨 측이 준비한 1000만원을 건넸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구의원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에 1000만원 전달한 것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오는 9일 전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이씨도 조사 예정이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와 고발인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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