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수능 ‘불영어’ 거센 후폭풍···수험생·학부모 분노에 절대평가 회의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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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09:4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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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5일 오후 ‘사과 표명’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올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오승걸 평가원장이 지난 4일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한 것에서 하루 만에 사과 표명으로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 당국이 사과를 표명한 배경에는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등 여론 주도층의 반발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영어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이번 수능에선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는 “교육부에서 이번 문제를 인정하고 심각하게 살펴보겠다고 한들 수험생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며 “내년부터 영어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것은 뻔하다” 등의 항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후 난이도는 널뛰기를 반복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19.1%로 지나치게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9월 모의평가에선 4.5%로 어려워졌다. 지난해에도 6월 모의평가에선 1.47%가 1등급을 받았지만 9월에는 10.94%, 2025학년도 수능에선 6.22%로 편차가 컸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2018년도 수능 이후 1등급 비율은 3.11%부터 12.66%(2021학년도 수능) 사이에서 등락을 보였다.
일각에선 절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로, 구조적 오류가 한계에 다다르며 현장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이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하락했지만 영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비용은 대학 등록금의 2.3배에 이른다고 했다.
교육 당국은 그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출제 기조를 강조해왔다.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경쟁 완화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영역에서도 변별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모순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적으로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쏠릴 수 있어 평가원이 영어 변별력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수험생 부담도 완화하는 동시에 변별력 확보까지 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영어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 소재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 규모가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최저 무충족 인원 증가로 미등록자가 생기면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확정 인원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시에서도 영어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같은 영어 2등급이라도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등급과 점수 차가 없기도 하고 5점 이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속제조공정·스마트 공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자국 중심의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혁신 수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7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발간한 ‘K-Pharma(의약품), 제조 혁신 전략’ 정책보고서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기존 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제조·품질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은 일정량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공정을 조정하는 기존 ‘배치(Batch) 공정’의 비효율을 해결하려 연속제조공정 등 제조혁신을 이뤄왔다. 연속제조공정은 원료 투입부터 건조, 정제까지 과정을 자동화해 제품을 중단 없이 만드는 공정이다. 노바티스는 2007년부터 약 844억원을 들여 2017년 스위스 바젤에 연속제조 시설을 만들고 제조 기간과 비용을 각각 90%, 30% 절감했다. 얀센도 2016년 연속제조로 전환, 제조 기간을 13일에서 1.1일로 줄이고 폐기물을 33% 감소했다.
스마트 공장 전환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미시간주에 4억5000만달러(약 6600억원)를 들여 모듈식 무균 처리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은 가상세계에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제조 공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는 ‘물리학 기반 모델링’(물리 법칙 기반 움직임 예측 모형)과 ‘세포 대사 모델링’(세포 내 반응 경로 예측 모델)을 결합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최적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도 혁신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마트 생산시설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도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 공장(레벨 4~5)이지만, 국내 스마트 공장의 71.4%가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레벨 1~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협회가 한국 제약·바이오 45개 기업(61개 공장)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 제조 기술 구축 수준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5점 만점에 2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데이터 분석’은 대기업 1.7점, 중견기업 1.4점, 중소기업은 1.0점에 그쳤다. ‘AI 기반 품질예측과 공정 최적화’도 대기업 1.4점, 중견기업 1.1점, 중소기업 1.0점이었다. 협회는 높은 설비 투자 비용, 시스템들의 연계, 전문 인력 부족, 규제 불명확성 등이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산업 구조, 기술 수준, 기업 규모를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유인체계와 전문 인력 육성, 기술 역량 제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 전반의 제조·품질 혁신사례를 공유해 기업의 기술 도입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기술 R&D(연구·개발) 기획팀장은 보고서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제조 강화 정책과 맞물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의약품 제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제조기술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제조혁신을 위한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도입 촉진 방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성탄절 즈음에 대통령실 업무시설 이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등 지원시설은 지난 3일부터 이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출입기자단이 이용하는 브리핑룸 이전 시기도 밝혔다. 그는 “브리핑룸은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가게 된다”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시설을 더 확충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259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할 관리비서관실도 신설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상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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