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시민들 인식에 못 미쳤다”···‘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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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1: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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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이날 절차는 인적 사항 확인에 그쳤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임한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생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며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률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그러한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가 전남 동부지역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센터 설치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 국가 책임하에 치유를 지원하는 첫 제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남센터는 광주·제주와 같은 모델로 운영된다. 치유가 필요한 희생자·유족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교육,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예술 치유 프로그램, 물리·한방치료와 신체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전남센터는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도비를 추가 확보하고 유족총연합회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센터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KDI는 지난 5월 2년 여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 8~10월까지만 해도 석 달 연속 “내수 회복 지연으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가 11월부터 경기 개선을 언급했다.
산업의 생산활동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6%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개선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같은 기간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KDI는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할인 등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매판매액이 의복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소비 심리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분야의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다만 기계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부진하다. 지난 9~10월 전체적인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4.2% 증가했으나, 기계류 설비투자는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14.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부진하면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다. 지난 1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8.4% 늘었으나, 반도체·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일평균 수출액은 증감은 9월 –5.1%, 10월 –1.6%, 11월 0.1%에 그쳤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KDI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체결됐으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남아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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