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인사-법제처, 교육부, 산업부, 노동부, 해수부, 국토부,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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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1 1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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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부이사관 이기정 △행정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이영진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신진용 △대통령비서실 파견 임소희 △지역인재정책과 지원근무 최우성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김정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최광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권기만 △투자유치과장 양정화 △산업기술정책과장 고상미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 송영진 △에너지효율과장 양광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박성우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홍수경 △아주통상과장 민문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상혁 △장관실 정책보좌관 정주영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김동환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승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신경립 △미래전략부 부장 우승호 ◇부서 이동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서정명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고광본 ◇부서·보직 이동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정곤·한영일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임석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과 반도체를 언급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 “일단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6개월 뒤에는 150%로,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1년6개월 안에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그 기간 안에 미국에 생산설비를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공장을 가장 빠르게 짓는 우리 기업들도 가동에 필요한 설비를 만드는 데만 최소 2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국 투자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설비를 ‘인수’하는 방식도 수익성을 따졌을 때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외국 제약·바이오 기업도 현지 시설 인수를 물색할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미국 진출은 수익구조 보장 여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은 타국 대비 높은 약가 때문에 진출하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도 아우성을 지를 정도로 약가를 깎는 상황이라 수익성 등 변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일반 화학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기술력보다 인건비가 중요하다”며 “미국에 들어가면 땅값도 인건비도 높아 사실 모든 게 다 비싸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고객이 많은 회사도 미국이 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측면이 크다”며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회’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압박은 자국의 글로벌 제약사(빅파마)까지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 부흥과 약가 인하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빅파마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빅파마는 주로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유통·판매하고, 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반대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투자 능력과 복제약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이런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만큼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성”이라며 “이 문제는 주 정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 중장기적 차원의 계획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이 일본 도쿄에서 무대에 오른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과 아이치·현민의 손에 의한 평화를 바라는 연극모임이 합작한 ‘나고야시민연극단’이 9일 도쿄 닛포리 써니홀에서 ‘봉선화Ⅳ’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열린다.
연극 ‘봉선화’는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작됐다. 같은 해 나고야시공회당에서 첫 무대를 올린 뒤, 2022년 9월 나고야, 2024년 2월 광주에서 대본을 개편해 공연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작품은 피해자의 동원 경위, 미쓰비시 공장에서의 강제노동, 지진과 공습 피해,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겪은 2차 피해를 다룬다. 일본 시민이 피해자와 연대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과정,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현실도 전한다. 공연 시간은 110분이다.
출연진은 스태프와 배우, 합창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다. 극중 변호사 등 여러 역할을 맡은 안도 아스카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한 가족 세 명이 무대에 오른다. 극중 변호인단 사무국장을 연기하는 마쓰모토 아쓰히로는 현직 변호사다. 공연 시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에 맞췄다.
주최 측은 “22년 전 시작된 ‘봉선화’ 공연은 이번 도쿄 무대가 첫이자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동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마루노우치 선전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종로구가 아이들과 가족이 뛰어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조 놀이복합문화공간’을 삼청근린공원에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뮤지엄한미 삼청별관’ 인근 1438㎡ 규모의 공원 부지(삼청동 1-6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목조 실내 놀이터와 전망카페를 조화롭게 배치해 건축물과 야외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휴게공간도 설치된다.
구는 “목조 건축 특유의 따뜻하고 자연 친화적인 미감을 살리고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연내 설계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어린이 건강 증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여가생활 지원뿐 아니라, 종로만의 고유한 목조건축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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