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출석 요구”

법원 ‘출석 의사’ 이유 들어…윤, 주말 특검 첫 조사 받을 듯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갱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들 혐의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구속영장과 성격 달라…수사에 영향 없을 것”
윤 전 대통령(사진)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으나 특검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새로 조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테랑 대거 빠져 예상 6위지만“더 떨어질 곳 없어…체질 개선”상대 약점 집요하게 공략하고끈끈한 유대 쌓아 전술 펼칠 것
‘악바리’ 최윤아(40)가 돌아왔다. 여자프로농구(WKBL) 인천 신한은행의 전성기를 합작한 ‘원 클럽 맨’ 최윤아는 은퇴 8년 만에 친정 팀 지휘봉을 잡았다.
하위 팀 리빌딩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은 신인 감독은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체질 개선을 할 것”이라며 눈을 반짝였다.
지난 3월 신한은행 감독으로 부임한 후 3개월, 최 감독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직접 코칭 스태프를 섭외하고 새 시즌 전력 구성을 마쳤다. 이달부터는 연습경기를 치르며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테스트하고 있다. 일주일 뒤 퓨처스리그 경기가 시작한다. 지난 24일 용인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만난 최 감독은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2시즌 연속 정규리그 5위를 기록하며 6개 팀 중 4개 팀이 나가는 봄 농구에 진출하지 못했다. 최 감독이 선수로 뛰던 시절 6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왕조 시대의 ‘레알 신한’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최 감독이 부임하면서 신한은행은 한층 젊어졌다. 아베 마유미 코치(41), 김동욱 코치(36)까지 코치진의 성별과 국적도 다양하다. 최 감독은 아시아쿼터 선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선수 시절부터 알고 지낸 마유미 코치를 1순위로 영입했다. 성별의 경계 없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 서울 SK 유소년팀을 지도하던 김동욱 코치를 선임하며 ‘최윤아호’가 완성됐다.
최 감독은 2017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신한은행과 부산 BNK, 한국 여자농구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팀을 거치며 코치 생활을 했다. 지난해에는 프로 진출에 실패한 남자 농구 선수들의 재기를 돕는 유튜브 웹 예능 ‘턴오버’에서 남자 선수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다년간 코치 생활을 통해 최 감독은 ‘끈적끈적한 농구를 하자’는 철학을 확립했다. 최 감독은 “우리 팀의 장점을 집요하게 활용하고, 상대 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는 ‘끈끈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수 시절 ‘악바리’로 유명했던 최 감독의 농구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소통과 예의를 강조했다.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코트 밖에서는 싸워도 상관없지만 이 안에서는 너희 선수들끼리 가장 친한 사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며 “선수끼리 끈끈한 유대가 있어야 경기할 때 전술 실행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전력은 결코 강하지 않다. 지난 시즌 개막 직전 에이스 김소니아가 BNK로 이적한 데 이어 올해는 강계리, 구슬, 이경은 등 베테랑들이 대거 떠났다. 아시아쿼터 전체 1순위로 뽑혀 골밑을 책임졌던 타니무라 리카도 은퇴했다.
이탈 선수가 많은데 전력 보강은 없다. 신지현의 재계약 사인을 받아낸 것이 올해 에어컨 리그에서 올린 신한은행의 가장 큰 성과다.
최 감독은 “사내 AI에 이번 시즌 신한은행 예상 순위를 물었더니 6위라고 하더라”면서 “똑똑한 AI라고 생각했다. 나간 선수는 많지만 들어온 선수가 없는 만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6위가 맞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최 감독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더는 떨어질 곳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할 수 있다”며 “팀 체질 개선을 우선시하면서 시즌을 치르려 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신한은행을 과거 왕조를 이뤘던 시절처럼 ‘상대하기 힘든 팀’으로 만들고자 한다.
최 감독은 “다른 팀이 ‘신한은행을 만나면 힘들다, 경기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를 이기더라도 힘들게 이기게 하고 싶다. 그런 경기가 많아진다면 성적은 충분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신한은행을 뿌리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게 첫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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