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2심도 유죄···“가격 담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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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6-30 05: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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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빙과업계 4대 법인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과업체와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제과 임원 B씨와 해태제과 임원 C씨, 롯데푸드 임원 D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빙과업계 ‘빅4’로 꼽히는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이나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히는데, 이들 업체는 이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이다.
또 ‘소매점 대상 지원율’을 합의해 납품가 하락을 막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시장점유율이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빙그레의 경우 가격을 낮추게 된 경위를 보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고 하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에 비춰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들이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되,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에 이례적인 대낮 미사일 공습을 퍼부어 민간인 희생자가 대거 발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TCH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드니프로에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 공습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79명이 다쳤다. 보리스 필라토우 드니프로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학교, 유치원, 교회를 포함해 40곳 이상의 민간 시설과 다수의 주택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오데사에서 자포리자로 향하던 열차도 객차 5칸이 파손됐다.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하고 있으나 대부분 야간 드론 공습이었다. 이번처럼 낮 시간대에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밤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동부 하르키우에서는 드론 공습으로 3명이 다쳤고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이 같은 공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찾은 때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된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이 총 2만8743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만 전체의 약 9.5%인 2736기가 발사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매년 800만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제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두 정상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헤이그에서 양자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귀빈 대우를 받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이사회 간 회의도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급으로 격하됐다. WP는 유럽 측이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자고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으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성명 내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사흘째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국내 안보로 초점을 옮겨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고 간첩 용의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반정부 시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포, 처형, 군대 배치 등 내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명수비대 및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즈가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후 표적 단속과 거리 순찰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협력한 간첩을 색출해왔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705명이 ‘이스라엘의 용병’이라는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 다수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소됐다. 지난 24일에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 우르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3명이 처형됐다.
특히 쿠르드족이 밀집한 지역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신체 수색이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무장정파인 이란 쿠르드 민주당의 리바즈 칼릴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배치됐고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범죄 용의자와 무기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SNS 검열도 한층 더 심각해졌다. 최근 사법부 범죄예방부는 일부 SNS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번호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페이지와 연결된 기록이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온라인 계정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등 적성국과 협력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다. 알리레자 살리미 이란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 유리한 정보 수집과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여성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보다 상처 입고 굴욕당했다는 분노를 자국민에게 돌리는 정권이 더 두렵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전문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인들은 상처받은 정권이 자신들을 쫓아와 정치적, 시민적 공간을 더 폐쇄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은 이란 당국이 사형을 무기화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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