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선고 받은 김건희, 남은 재판은···‘통일교 집단 입당’ ‘매관매직’에 추가 수사 사건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2개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이날 첫 1심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특검이 이날 1심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관저이전 의혹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외환·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동결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대외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본시장 체질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관련 세법 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며 “2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기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기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이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6.2% 증가해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도 28조87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8425억원으로 32.2% 감소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1일 관세협상을 타결해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은 이를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인 지난해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기아의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났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관세가 15%로 적용된 것이 지난해 11월1일이었는데, 미국 판매법인 재고 때문에 15%의 임팩트(효과)를 받은 것은 11월 말이었다”며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에도 관세 영향이 줄어든 효과는 차이 나게 보이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해 대부분이 미국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기아 측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관세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조220억원 줄었고, 매출원가율은 78.1%에서 81.7%로 3.6%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총 관세 부담은 약 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도매 기준)은 총 313만6000대로, 이 중 미국 판매량은 87만4000대다.
기아는 올해에도 손익 불확실성은 일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가 이어질 것이고, 중국 업체 등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비자 유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는 평균 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전기차 판매 확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기아의 텔루라이드와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고, 유럽에서는 EV2를 시작으로 EV 모든 제품군을 완성해 유럽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가 절감을 통한 성장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아는 고정비 절감이든지 원가 절감 노력에 있어서 어느 회사 못지않은 절실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 북미 지역의 순익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날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 15조3979억원, 영업이익 9305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6%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총 매출은 61조1181억원, 영업이익은 3조357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8%, 9.2%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연간 매출이 6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는 전사적 손익개선 활동, 전장 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 판매 증가, 고환율 효과 등을 미국 관세 완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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