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진술 회유 의혹’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조사…이번주 쌍방울 인사 줄소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측 인사들을 줄소환한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전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 전 부회장이 서울고검 TF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결과를 받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번복하도록 할 목적으로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안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급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근거가 되기도 했다.
방 전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박모 전 이사는 오는 7일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안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정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라고 의심한다.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통해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검찰청으로 들여왔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는지 등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술이 검찰청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8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경유(디젤)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1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그쳤다. 탈탄소 흐름에 친환경차가 부상하면서 경유차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7일 시장조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시장에 등록된 경유차(승용·상용 포함)는 총 9만7671대로, 전년(14만3134대) 대비 31.8% 감소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에 불과했다.
국내 연간 경유차 등록 대수가 10만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년인 2023년에는 경유차 등록 비중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8.7%)를 기록했다.
경유차는 지난해 연료별 등록 대수에서 휘발유차(76만7937대), 하이브리드차(45만2714대), 전기차(22만897대), LPG(액화석유가스)차(13만6506대)에 밀려 5위로 떨어졌다. 특히 대표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비교해 등록 대수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뛰어난 연비와 높은 토크로 2010년대 큰 인기를 끌던 경유차는 탈탄소화에 따른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인기에 해가 갈수록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 96만3000대에 달했던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16년 87만3000대, 2017년 82만1000대, 2018년 79만3000대, 2019년 65만7000대, 2020년 59만6000대, 2021년 43만대, 2022년 35만대, 2023년 30만9000대, 2024년 14만3000대 등 매년 줄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등록대수가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9%, 2017년 44.8%, 2018년 43.4%, 2019년 36.6%, 2020년 31.2%, 2021년 24.8%, 2022년 20.8%, 2023년 17.6%, 2024년 8.7%로 떨어졌다.
탈탄소 흐름에 따라 경유차 규제 및 친환경차 장려가 강화되면서 경유차는 곧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도록 하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를 곧 고시할 예정이다
또 경유차 판매 비율이 높았던 상용차 시장에서 모델 축소 및 생산 감소 등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외면하면서 등록대수 감소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브랜드들은 최근 경유 상용모델을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전기 모델로 대거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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