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지역의사법 통과됐지만…의사 배치 방식은 미정 ‘무거운 첫발’

레플리카쇼핑몰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 누구를, 어디 배치할지 등 쟁점이 하위 법령에 위임됐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관건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본다. 중증 환자들의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지역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대 선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로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한국·미국·일본·영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32%, 일본(2023년 기준)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높아졌지만 증권,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조사 대상 주요국 중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2020년 51.4%에서 지난해 56.1%로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020년 15.2%에서 지난해 20.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지난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비금융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우선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 개편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내년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도입이 예정된 금융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기 예방 교육 및 피해 대응 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북한·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해 적대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 전략에서까지 유럽 극우 정당을 추켜세우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재확립을 강조한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애써 맞대응을 자제하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NSS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침체가 아니라 “문명의 소멸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고 밝혔다. NSS는 ‘유럽의 위상 높이기’ 부문에 약 3쪽을 할애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초국가 기구의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갈등을 초래하는 이민 정책, 출생률 감소 등이 맞물려 유럽이 국가 정체성을 잃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현재 추세가 지속할 경우 일부 유럽 국가는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남을지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이는 J 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독일의 주류 정당이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과 연립을 거부하는 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대뜸 유럽 민주주의에 훈계를 늘어놓아 유럽에 충격을 안긴 연설의 공식 확장판에 가깝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NSS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가 큰 낙관의 이유가 된다”며 “유럽 각국 내부에서 현재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을 북돋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목표는 “유럽이 현재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NSS가 거론한 ‘애국적 유럽 정당’은 AfD, 영국개혁당 등 반이민·반EU를 내걸고 부상한 유럽의 극우 정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외교협회(CFR)는 “NSS가 시사하는 것처럼 좋은 유럽 동맹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트럼프 정부의 민족주의·보수주의 가치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면, 이런 새로운 전략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대서양 동맹의 종말을 뜻할 뿐만 아니라 반자유주의 동맹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중도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대서양 동맹이 완전히 단절될 만한 공개적인 갈등을 피해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국가전략은 존재적 위협을 가하는 도전인 만큼 정면으로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NSS가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점도 외신들은 주목했다. NSS에는 오히려 “유럽의 대다수 시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일부 유럽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심 국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적대 행위를 신속하게 끝내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 등 내용이 적시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끊임없이 확장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끝내는 것”도 우선 목표로 거론됐다.
이런 내용은 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질서와 방어를 도모하고, 대소련 공동 전선으로 기능해온 과거와 정반대인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유럽과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맞서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티모시 스나이더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NSS에 담긴 미국의 안보 전략이 “러시아의 선전과 비슷하다”고도 지적했다. EU를 약화하고자 극우 정당을 지원하는 건 러시아의 오랜 전술이며, 현실감각 없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있다는 것도 러시아가 펼쳐온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서두르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NSS는 미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의 불신을 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NSS에 대해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 EU에 대한 정면 공격”(브란도 베니페이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 등 불쾌감을 드러내다가도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NSS와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확전을 자제하는 뜻을 밝혔다. ‘안보 홀로서기’에 아직 갈 길이 먼 유럽 국가들로선 대서양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여겨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NSS가 유럽 국가들이 ‘전략적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줬으며, 유럽 내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논쟁이 시급해질 것이라고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선물을 퍼붓고, 왕실 만찬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대서양 동맹 관계를 구할 수 없다”며 “유럽은 러·우크라 전쟁, 유럽 안보에 관해 홀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지났다. 최악의 경우 유럽은 동쪽의 러시아, 서쪽의 미국이라는 두 적과 마주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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