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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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4: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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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 영화 ■ 미이라(OCN 무비즈 오후 3시30분) = 고대 이집트의 도시 하무납트라. 파라오의 정부인 앙크수나문과 승정원 이모텝은 금지된 사랑에 빠진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앙크수나문은 자결하고, 이모텝은 산 채로 석관에 갇힌다. 이후 이곳은 죽음의 도시가 되어 후대 탐험가들 모두 의문사를 당한다. 현대의 이집트 박물관 사서 이비는 하무납트라의 유일한 생존자 오커넬을 찾아가 탐험을 제안한다.
■ 예능 ■ 용여한끼(tvN STORY 오후 8시) = 배우 선우용여가 요리 수업의 학생이 되어 레시피를 배운다. 11일 방송에서는 아시아 요리를 주제로,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얻은 중식 셰프 정지선과 일식 셰프 장호준을 초대한다. 자타공인 ‘딤섬의 왕’ 정지선은 배추와 무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료로 만드는 딤섬 비법을 전수한다. 장호준은 일식 규동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만능 간장 레시피를 공개한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만찬 회동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7일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8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에 대해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회동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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