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MMORPG [정동칼럼]약자들은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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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8-11 14: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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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MMORPG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
정작 내 마음은 그리 설레지 않는다. 그 속도나 밀도는 남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서다. 어떤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 조사, 감독, 검토, 대책 강구와 같은 것들이 한 차례 휩쓸고 간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과 사건은 기어이 찾아온다. 정부의 분주함에 진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강자가 제 유리한 위치를 빌려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구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강자의 횡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때로는 어르고 달래는 것이 해법으로 보인다. 약자가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할 힘을 증강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열심히 규제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자유는 주지 않는 식이다. 대책은 실패하고 문제는 반복된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에 대통령이 분노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차별과 무시와 강요가 다반사인 일상이 전후좌우에 있다. 괴롭히지 말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만하라고, 가라고, 멈추겠다고, 입속에서 몇번이나 연습한 말을 주저앉히는 것이 눈앞의 상대만은 아니다.
이주민에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는 정치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 것들이 모두 신호가 된다. 세상은 네 편이 아닐 거라고, 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네가 불리해질 거라고. 다른 신호가 필요하다. 당신이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언제든 기꺼이 말하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회피할 때도 혐오표현방지법은 곧잘 발의했다. 혐오표현과 차별이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은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향한다. 보수 개신교의 반발을 산다는 점에서도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누구의 권한을 강화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혐오표현방지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구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권한을 준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차별을 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권한을 준다. 추진할 결심이 다른 이유는 보수 개신교 눈치 보기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약자가 더 크게 더 많이 말하는 세상보다 약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이면 충분한 듯싶다.
약자는 약한 자가 아니다. 약한 위치에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동안은 나를 숨기고 말을 참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당하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음이 자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오고야 만다. 나를 내모는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되고 저마다 속도는 다를지언정 멈출 수 없게 된다. 변화는 언제나 약자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을 계속 환기하며 약자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점검하고 고쳐가자는 법이다.
다음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없는 세상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지 논의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 언제나 그렇듯 약자들은 이미 시작했다.
서울 관악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의 중점분야는 청년전담변호사가 맡는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서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을 상담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홍보·발굴해 구민의 든든한 법률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기보다는 조세 형평성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보유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이 있어 배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공법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7일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원칙인 소득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수평적 공평성’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빼서 저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면 주주들의 최고세율은 49.5%에서 38.5%로 떨어진다. 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논란은 배당소득 감세로 배당을 늘릴 수 있을지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의미한 배당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영향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거나,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며 “대부분의 연구는 (배당 증가 여부가) 세율 외 지배구조, 투자 기회 등 다른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2023년 한국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55%), 중국(31%) 등 주요 신흥국보다 낮다.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를 두고 한국 대기업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총수의 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인 소유-지배 괴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22.1%에 불과하지만, 소유-지배 괴리도 10% 미만 기업의 배당성향은 55.9%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유와 지배 괴리가 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배당이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경우 유보이익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고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를 수단으로 삼기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련 법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장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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