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뉴스물음표]‘남성 역차별’엔 응답하는 정부, ‘여성 살해’ 앞에선 왜 성별을 지우나요?

ELW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서 천연기념물 ‘솔부엉이’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길러내는 과정이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의 한 배드민턴센터 내 소나무 둥지에서 솔부엉이 한 쌍이 새끼 2마리를 키우는 번식 과정이 관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관찰은 배드민턴센터 대표인 김상우씨가 소나무에 둥지를 튼 솔부엉이알 2개와 어린 새끼 1마리를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소나무에 어린 솔부엉이 2마리가 찾아온 것을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긴 경험이 있었다.
김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울산시는 같은날 현장을 방문해 소나무 건너편에 앉아 있는 솔부엉이 암수 2마리를 확인하고 둥지 아래에 관찰카메라를 설치했다.
7월 12일에는 어미 솔부엉이가 둥지 근처로 나온 새끼들에게 벌레를 물어와 전달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후 16일 둥지 안에서 날갯짓하는 새끼들의 모습이 관찰된 이후 솔부엉이는 자취를 감췄다.
솔부엉이 가족이 떠난 빈 둥지는 청딱다구리가 새로 자리를 잡고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솔부엉이는 올빼밋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여름 철새로, 4월 중순에 도래해 번식하고 10월 중순까지 관찰된다. 평지와 소나무숲에 서식하면서 낮에는 자고 어두워지면 활동한다. 주로 곤충을 먹고 둥지는 나무 구멍에 만든다.
울산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선암호수공원에서 윤기득 시민생물학자가 관찰했다. 올해 6월에는 울산 새(鳥)통신원 조현표·조우진씨가 문수산 자락인 남구 정골 인근 소나무에서 관찰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같은 나무에 솔부엉이가 다시 찾아오는지 관찰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새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극우 정치폭력의 핵심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에서 벌어진 전씨의 추태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배신자’라는 집단적 욕설과 물병 투척 사태까지 초래한 그의 행위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 아닌, 극우 광신도의 난동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반민주적 폭력과 선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본질을 외면하는 눈가림에 불과하다”며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을 분명히 선언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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