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의원들 “침대재판” “법·정의 우롱”···윤석열 구형 연기 거세게 비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심 재판 구형을 법원이 연기하자 “국민 우롱”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 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라며 “‘윤 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 받네요”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도함, 장관들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했다는 식의 정신분열증 같은 발언, 이제 제발 눈앞에서 꺼져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로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관련한 변론이 길어지며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끊고 미국과 독점적으로 원유를 수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 ABC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관계자들을 추방하고 경제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원유 생산에서 미국과만 독점적으로 협력하며 향후 중질유 판매 시 미국을 우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베네수엘라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로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부분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물량을 미국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80%가 중국으로 향하며, 중국은 하루 20만~50만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베네수엘라의 차관 상환 자금으로 쓰인다고 추정된다. 윌리엄&메리칼리지가 운영하는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베네수엘라의 대중국 차관은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굳건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2023년 양국관계를 중국의 최소 수준 외교관계인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미국의 원유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교두보로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에서 베네수엘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추산된다. 에너지 안보 측면보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피해 문제가 먼저 거론된다.
중국 국영 석유회사 중 하나인 CNPC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 투자 회사인 시노벤을 운영하고 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의 중국 에너지 전문가인 미할 메이단은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업체들이 마두로 정권 축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다만 중국은 2019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왔다고 전해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 협력을 약속했던 중남미 국가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은 브라질, 칠레, 페루 등과 자원·물류·인프라·농업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우파 정권이 집권한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는 지난 몇달간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철회했다고 전해진다.
중국은 오는 4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관계를 안정시켜놓고 경제에 집중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허를 찔린 상황이다. 미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며 중남미 국가들이 반발이 임계치를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중국은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을 규탄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변논객 후시진은 소셜미디어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변하든, 아마도 중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썼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구실로든 외부 세력이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 석방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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