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피해자에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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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10 03: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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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규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싱크홀 지점에서 공사를 했던 대우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즉 1억원을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앞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5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다. 간접적 원인은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언급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 중이던 대우건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 두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별도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두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두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가 징계를 심의·의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 직후 명단이 공개되자 당내선 “명단 유출은 해당 행위” “충격적 인사”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6일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윤리위원장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민우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이후 최모, 정모, 강모 위원이 사의를 표명해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 임명안 의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 선배,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변호사, ‘중국인이 포털에 조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한 인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도대체 누구의 작품인가. 혹시 윤어게인 세력의 추천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으로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들이) 공개 검증이 부담스러워 물러나는 윤리위라면 그 자체로 인선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당에서 (윤리위원 인선에 대해) 의원들에게 해명하길 바란다” “의총을 요청한다”라며 지도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희용 사무총장이 “(윤리위원이)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JMS 총재를 지낸) 정명석 관련 변론 의뢰를 받았으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인사들은 친한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살다 살다 윤리위원을 가짜뉴스로 인신공격하는 집단은 처음 본다”며 “이런 조직적 외압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친한계를 두고 “팬덤, 계파를 이용해 윤리위 심판마저 회피하려는 악질 수구 세력”이라며 “천지분간 못 하고 더티 플레이 검사질이나 하는 한동훈에 대한 더 강력한 단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당내선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도 내홍이 수습되지 않는 데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내분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이 싫증을 내고 짜증을 내지 않느냐”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징계에 찬성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정무적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 및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내란 본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백 건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증거를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고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혐의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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