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미 법무부, ‘실질적 차별’ 금지 규정 폐지키로···“교묘한 차별 없앨 보호장치 없애는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15:4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미국 법무부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조치를 금지한 오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9일(현지시간) 현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발표했다.
본디 장관은 “연방 자금의 수혜 기관들이 인종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 온, 너무나 오래 유지된 규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엔 차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미국 차별금지 정책의 기반인 1964년 민권법의 해석 기준으로 수십년 간 자리해 왔다. ‘결과적 차별’, ‘불리 효과’, ‘차별적 영향’ 등으로 의역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법원과 법무부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정책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는 주체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같은 규정과 법 해석은 은행이 유색인종 대출 신청을 억제하는지, 교육부가 흑인·히스패닉·원주민 학생을 더 많이 징계하지 않는지, 경찰이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지 등 ‘차별적 관행의 패턴’을 수사·조사할 근거로 활용돼 왔다.
폴리티코는 불균형적 영향 기준 폐지에 따라 “(앞으로) 주택, 형법, 고용, 환경 규제 및 기타 정책 분야에서 잠재적 편향을 문제 삼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권단체 겸 민권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기준 폐지가 전례없고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NACCP LDF의 선임 정책 법률고문인 아말레아 스머니오토풀로스는 “불공정한 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배제를 막아주는 핵심적 보호장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규를 훼손하면서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폴리티코에 비판했다.
연방 기관들은 이처럼 무게감 있는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이전의 ‘불균형적 영향’ 규정은 고의적 차별의 증거가 없는데도 인종적으로 중립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왔다”며 “우리는 이런 (민권법 해석)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인종·성별 할당 등을 강제하는 대신 실제 차별의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의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랴오닝함 편대가 지난 6일 일본 자위대 측에 걸쳐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교신기록 음성 파일 일부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군이 군사훈련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른 내용이다.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을 회피할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에 9일 올라온 동영상 파일에 따르면 첫 교신은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졌다. 중국 측은 영어와 중국어로 “일본 해상자위대 116함, 여기는 중국 해군 101함. 우리 편대는 계획대로 함재기의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고 일본 측은 “중국 101함, 여기는 일본 116함. 귀함으로부터의 통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위위안탄톈은 6일 오후 2시28분에도 중국 측이 “15시 개시, 약 6시간 동안 항공모함 남측 해역에서 실시”라며 재차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자 일본 측이 “알았다”고 답하는 교신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군사훈련 전에 최소 두 차례 일본 측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랴오닝함 함재기 등의 훈련구역에 관한 정보나 항행경보가 사전에 통보됐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어긋난다.
위위안탄텐에 올라온 동영상 게시물은 랴오닝 즉 전투기와 자위대 전투기 간의 움직임을 묘사한 그래픽과 함께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측이 설정한 훈련구역에 진입해 중국 전투기로부터 50km 미만 근거리까지 접근했다”며 “일본 측이 우리의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 탐지 레이더파를 감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도 일본 자위대의 탐지 레이더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일본 전투기는 중국 전투기에 52km까지 접근했다는 NHK 보도와 배치된다.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측은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레이더 조준은 훈련구역에 들어온 비행체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구역에 침입한 전투기에 탐지레이더를 조준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레이저 조준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며 “탐지를 위해 레이더를 이용할 경우 간헐적으로 조사(조준해서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공격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측은 훈련 직전에 현장 수준에서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해 자신의 행동(레이더 조준)을 정당화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측이 연락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랴오닝함 함재기가 어떤 규모로 어느 공역에서 훈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자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 시간과 장소의 경도, 위도 등을 알려주는 항공 정보도 없고 선박 등의 항행 정보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며 “위험 회피를 위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측 레이더를 감지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5일 열린 ‘2025 데이터 활용 융합분석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내년 국내 관광산업의 흐름을 전망하는 ‘2026 관광트렌드’를 발표했다.
핵심 키워드는 ‘D.U.A.L.I.S.M.’으로, 디지털 휴머니티(Digital Humanity), 문화의 일치(Unity of Culture), 적응형 회복탄력성(Adaptive Resilience), 로컬의 재창조(Local Re-creation), 개인 가치 스펙트럼(Individual Value Spectrum), 공간적 경험(Spatial Experience), 세대 간 흐름(Multi-Generation Flow)이다.
디지털과 휴머니티의 결합은 AI가 ‘여행 조력자’로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단순 예약·검색을 넘어 여행자의 감정을 읽고 취향을 예측해주는 AI가 일종의 ‘트립 버틀러’ 역할을 하면서, 여행자가 감성적 체험과 사람 간의 교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할 전망이다.
문화의 일치(유니티) 흐름도 두드러진다. K-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일상 방식으로 먹고, 입고, 쉬고, 걷는 스타일을 직접 체험해보는 ‘K-라이프 투어리즘’이 늘어나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찐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를 여행의 핵심 경험으로 선택하는 추세다.
기후 위기, 인구 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적응형 회복 탄력성도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방문지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에 여행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재생형 관광’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로컬의 재창조 흐름도 나타났다. 지역의 평범한 음식, 노포, 생활문화가 독창적 관광 자원으로 다시 읽히며, 유명 관광지보다 ‘지역 고유의 감성’을 발견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여행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소비는 더욱 개인 가치 스펙트럼을 따라 분화된다. 중요한 경험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철저히 절약하는 ‘N극화 소비’가 심화하며, 여행에서도 한 사람이 ‘럭셔리’와 ‘가성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간을 재해석하는 흐름도 특징적이다. 기존 문화시설이나 유휴공간을 디지털 콘텐츠·체험형 전시 등과 결합해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탄생시키는 공간 브루잉이 새로운 여행 동기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여행 감성의 분화도 가속화된다. 같은 웰니스 여행이라도 20‧30대는 감정 치유·자기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40대 이상은 감정 관리와 자기 돌봄의 의미로 재해석하는 등 세대별 가치관이 여행의 목적을 달리 만든다.
‘2026 관광트렌드’는 최근 3년간의 거시 환경 분석, 이동통신·카드 소비·소셜 데이터, 전문가 인터뷰, 관광소비자 설문 등 다층적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도출했다. ‘2026 관광트렌드’의 상세 내용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