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중·일 유일한 정기 여객선도 끊겼다···“승객 안전 보장할 방법 없다”

개인회생대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이어지면서 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운항도 중단됐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해운업체 일중국제페리는 전날 홈페이지에 중국 상하이와 일본 오사카·고베를 오가는 페리 ‘젠전(일본명 간진)호’의 운항을 지난 6일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일중국제페리는 “중국 측 통지에 따라 6일 상하이 출발 편부터 젠전호의 여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현재 상황에선 양국을 오가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재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젠전호는 일본에서 불교 율종의 시조가 된 당나라 고승 감진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중·일 우호 관계의 상징적 노선으로 꼽혔다. 일중국제페리의 상하이-오사카·고베 노선은 중국과 일본 간 유일한 정기 여객선 노선이기도 하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부터 5년 넘게 운항하지 않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재개됐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중단되게 됐다.
SCMP는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이 최근 관광, 교육, 수산물 수입 등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중·일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12월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무료 취소·변경해주기로 한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했다.
“정권이 바뀌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걸었던 기대는 집권 6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선 공약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한 새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이어간 탓이다. 그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은 지난해 1월 82%에서 이달 47%로 축소되는 등 정부 지원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구제가 일정 정도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여러 관계부처 간 이견이 부딪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는 형평성 논란을 안고 출발한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각 부처를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을 대략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인 국정조정실,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금융위 등도 참석해 발의된 법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한다.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방향 가닥잡기에 나선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14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다양한 만큼 국회 내부, 특히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정부와 여야는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일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순 기한 연장을 제외한 실질적 보완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10월 이후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이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여러 쟁점으로 인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최소보장 선택제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대책이다.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다. 지난달 21일 발의한 염태영 의원안은 보전 기준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윤종오 의원은 50%를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최소보장 선택제를 원하는 이유는 현행법의 피해 구제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회복의 정도’가 피해자마다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염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3만4481건 중 LH 피해주택 매입 완료된 건은 10%에도 못 미치는 3344건이었다. 이 중 경매차익과 배당금 산정까지 끝난 가구는 450건이고, 보증금을 100% 회수한 사례는 111건(24.7%)에 불과했다. 보증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사례는 83건(18.4%)이었고, 이 중 보증금의 33%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16건(3.5%)이나 됐다. 염 의원과 국토부는 피해회복률이 33% 미만인 피해자의 비중이 올해 3.5%에서 내년 1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염 의원실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보전한다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향후 1~2년간 1000억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재정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시각은 전세사기가 정부 지원과 제도, 관행 등이 얽힌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반면 기재부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재정 부담은 물론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회복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다 보니 국토부는 재정 여건이 되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재정당국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의 발의안 중 전세사기 배드뱅크(가칭) 도입도 쉽사리 합의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란 피해자의 선순위저당채권을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고 일정 기간 경매신청을 보류하거나 경매의 유예·정지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다. 공동담보처럼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LH 매입 등 개별 지원으로는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채권 매입 구조가 불명확하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여러 부처 간 이견이 오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각 부처 입장을 조율해야 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 시절 “전세사기특별법은 6개월마다 개정하기로 여야 간에 약속한 것”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 “재정 부담이 약간 있겠지만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져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집권 후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관한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 시절에는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고,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선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이제는 책임지고 수습을 해야 하지 않냐”며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전세사기 문제는 각 부처 이해충돌이 강하다 보니 대통령실의 결단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며 정치적 의지 부재를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 72건 계류돼 있다. 피해 지원 특별법만 14건이고, 예방을 위한 법안도 58건이나 되지만 처리 속도는 매우 더디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권만 바뀌면 바로 속도가 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정부에 대한 원망이 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세계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처음 나온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도 논쟁의 흐름에 따라 출렁이죠. 기업 총수들은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요.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지하는 한국으로서는 남 일처럼 볼 수 없는 논쟁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투자가 마이클 버리가 AI 거품론을 강하게 주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상하고 역이용해 떼돈을 번 인물입니다. 그는 왜 AI를 거품이라고 판단했을까요? AI 거품론은 어디까지 믿을 만할까요?
버리 주장의 핵심은 ‘미국 AI 관련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위험할 정도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설비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인데요. 버리는 이런 상황이 1999~2000년 ‘닷컴 버블 사태(인터넷 관련 투자 붐이 순식간에 무너져 주가가 폭락한 일)’ 때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버리는 시장의 광적인 기대감도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주가 상승 속도가 설비 투자 집행 속도를 앞지르는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AI에 기업의 설비 투자와 투자자들의 자본 투자가 잔뜩 몰렸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생각보다 별 게 없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닷컴 버블 당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정보기술(IT) 기업 시스코는 과도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가가 무려 80%나 폭락했죠.
버리는 ‘AI 기업들이 성과를 낼 것’이라는 확신에도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팔란티어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를 보면,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 간 기업들이 GPU의 가치 하락을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장부상 이익’으로 다시 GPU를 사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버리는 세 기업이 주가를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사는 ‘자사주 매입’은 보통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 주주가치(주주의 이익)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500억달러(약 74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버리는 이런 매입은 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회삿돈으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버리는 테슬라가 임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주면서, 이를 회계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주식 고평가를 유지한다고도 주장합니다. 팔란티어도 이런 주식기반보상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요.
AI 거품론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 논쟁의 핵심은 막대한 지출이 큰 이익으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연하게 ‘예’라고 여기던 것에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시장이) ‘아니요’라고 결론지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품이 꺼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품이 사실이라 해도, 거품 붕괴가 ‘발전을 위한 조정’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른바 ‘좋은 거품론’입니다. 닷컴 버블 사태에서 살아남은 마이크로소프트·애플·엔비디아 등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여러 혁신을 이룬 것처럼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관련 기업 총수들도 AI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AI 거품론을 마냥 무시하기도 찝찝합니다. 이미 세계 경제 전체가 AI 시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6%)의 최대 절반(0.8%) 정도가 AI 투자에 의해 끌어올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업들이 AI에 투자해 관련 주가가 올랐고, 주식을 가진 시민들의 자산이 늘어나니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주식 등 금융자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AI가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크게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순환 거래’도 거품이 붕괴하면 충격을 키울 요소입니다. 순환 거래란 ‘A→B→C→A’처럼 고리를 이루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면, 오픈AI는 오라클과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맺고, 오라클은 데이터센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식이죠. 고리 중 한 단계만 무너져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고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삼은 한국에게 AI 거품론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AI 거품이 무너져도 나름의 활로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하니까요. 일자리 충격, 사회·경제적 혼란을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좋은 거품론’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거품 붕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거시경제의 침체는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과 공공정책에서 과도한 AI 거품에 기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든 거품이 낄 수 있습니다. 그 거품으로부터 평범한 이들의 삶을 지키는 건 정부의 책무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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