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트럼프 직격한 독일 대통령 “세계가 도적 소굴로 변해”···마크롱도 “신식민주의적”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이 잇따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AFP통신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점차 일부 동맹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스스로 주도했던 국제 규범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해외 주재 프랑스 대사들을 초청한 신년 하례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외교 관계에서 점점 더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두드러지 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떠받치던 국제기구들은 점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세계를 분할하려는 유혹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적 개입이나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상 중인 강대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억제되지 않는 상업적 공격성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계에서 유럽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잔혹함과 강자의 법칙에 맞서 유럽은 다른 이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을 계속 상기하는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자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새로운 식민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종속화와 패배주의도 거부한다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다만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후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장관을 지냈다.
빨래를 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가장 귀찮은 작업은 역시 빨래를 개는 일이다. 건조기에서 꺼낸 옷을 그대로 입고 외출하는 이들은 이제 이 주문을 외치면 된다. “클로이드, 빨래 좀 개줘.”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LG전자 전시관의 최고 스타는 단연 홈 로봇 ‘LG 클로이드’였다. 머리와 두 팔, 다섯 손가락을 갖춘 클로이드는 전시관을 활보하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시연에선 공상과학(SF) 장르에서 상상되던 장면이 구현됐다. 클로이드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유기농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 “아침 식사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는가 하면, 빨래통에서 옷감을 꺼내 세탁기에 넣었다가 세탁이 끝난 빨래를 꺼내 반듯하게 개기도 했다.
가사 외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클로이드는 가족 구성원의 중요 스케줄을 알려주거나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특정 운동을 권하기도 했다. LG전자는 클로이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로 ‘제로 레이버 홈’(가사 해방) 구현을 목표하고 있다.
집안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을 보여준 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이날 찾은 윈 호텔의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에선 AI로 ‘집안일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최신형 냉장고에 탑재된 AI 비서 빅스비에게 “문 열어줘”라고 말하자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요리 도중 식재료를 추가로 꺼내거나 양손 가득 물건을 든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삼성전자가 ‘홈 컴패니언’(동반자)이라고 명명한 각종 가전과 서비스들은 사용자 요구를 스스로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전시에선 빠졌지만 지난해 CES에선 가정용 로봇 ‘볼리’를 선보인 바 있다.
똑똑한 가전을 넘어 요리, 빨래 등 가사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성큼 다가온 건 ‘피지컬 AI’의 발전 덕분이다.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AI를 가리킨다. 로봇이 단순·반복 작업을 넘어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피지컬 AI가 필수적이다.
AI 붐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 로봇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CES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로보틱스 카테고리의 혁신상 출품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32%) 증가했다.
다만 가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봇이 복잡한 요리나 정리 정돈을 인간처럼 해내기엔 아직 기술적 어려움이 많다. 이날 클로이드 역시 빨래를 세탁기에 넣거나 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속도는 느릿했다. 수건 한 장을 개는 데에는 1분이 넘게 걸렸다. 아직까지는 사람 손이 훨씬 빠른 셈이다.
하지만 피지컬 AI와 로봇 공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수년 내에 기술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CES 2026 특별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피지컬 AI의 ‘챗GPT 모먼트(변곡점)’가 거의 다 왔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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